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사립대학 부동산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제도 고찰 16
제1절 사립대학의 법적 특성 및 재산의 구성 16
1. 우리나라 사립대학 현황 16
2. 사립대학의 법적 특성 18
3. 재산의 구성 20
제2절 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및 세제 22
1.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의 규제 22
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 26
제3절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및 세제 28
1.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의 규제 28
2. 법인세법 등의 세제 31
제3장 사립대학 부동산 보유 현황 및 운영사례 연구 33
제1절 사립대학 부동산 보유 현황 33
1.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33
2.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36
제2절 운영사례 연구 42
1. 교육용 부동산 운영 사례 42
2. 수익용부동산 개발 사례 연구 55
제4장 사립대학 부동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제1절 문제점 62
1. 교육용부동산 관련 문제점 62
2. 수익용부동산 관련 문제점 66
제2절 개선방안 70
1. 교육용부동산 개선방안 70
2. 수익용부동산 개선방안 77
제5장 결론 84
참고 문헌 87
ABSTRACT 89
〈표 2-1〉 2015년 고등교육기관 현황 16
〈표 2-2〉 2011년~2013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17
〈표 2-3〉 교사시설의 구분 23
〈표 2-4〉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 23
〈표 2-5〉 교지 기준 면적 24
〈표 2-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 변동내역 30
〈표 3-1〉 2011년~2015년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율 현황 33
〈표 3-2〉 2015년 교지확보율 법정기준 충족 현황 34
〈표 3-3〉 2015년 교사시설확보율 법정기준 충족 현황 34
〈표 3-4〉 2011년~2015년 대학 학종별 교육용 토지 현황 35
〈표 3-5〉 2011년~2015년 대학 지역별 교육용 토지 현황 36
〈표 3-6〉 2015년 지목별 교육용 토지 현황 36
〈표 3-7〉 2014~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37
〈표 3-8〉 2013~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38
〈표 3-9〉 2015년 학종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38
〈표 3-10〉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정기준 충족법인 현황 39
〈표 3-11〉 2013~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추이 39
〈표 3-12〉 2014~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40
〈표 3-13〉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정기준 충족법인 현황 40
〈표 3-14〉 2015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상위 10개 대학법인 41
〈표 3-15〉 2013~2015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추이 41
〈표 3-16〉 2015년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정기준 충족법인 현황 42
〈표 3-17〉 대학 내 복합시설 개발 현황 46
〈표 3-18〉 교지 및 인근 토지 관리 사례 54
〈표 3-19〉 수익용 재산 개발 및 매각 사례 59
〈표 4-1〉 사립대학 및 국공립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교 65
〈표 4-2〉 사립대학 부동산의 운용주기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그림 2-1〉 과거 및 미래의 입학정원 변화 18
〈그림 2-2〉 학교법인의 재산 구분표 20
〈그림 2-3〉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 21
〈그림 3-1〉 스타시티 선순환 구조도 56
〈그림 4-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사업 구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