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 이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경제의 측면에서는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중국 등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자칫 농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농산물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 그 자체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농업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 농업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나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재로서 농산물, 우리 먹거리 생산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의증가로 인한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나 서비스시장이 턱없이 취약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이 곤란한 면이 있고,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 지원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수요에 한계가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기업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너지표과를 발휘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 농업법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육성한다면 어떠한 발전방향을 지향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를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정하고 농어업법인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기업농적 대규모 경영체 육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다수 농가들이 농업경영체의 선택대안으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농가 단위의 소규모 농업법인을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어업법인 발전의 기본 방향은 한편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경영체를 창설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이에 농어촌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농업법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회사 리더들이 선택한 활성화 요인들을 찾아내어 농어촌의 고령자와 은퇴시기에 맞물려있는 귀농, 귀향인 등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농어촌법인의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지역 농어촌공동체 회사로 지정한 사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연구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 관계자와 직접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방법을 사용하였다. 농어업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성공 모델과 접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례 대상지를 통해 투자요소와 전략적 요인, 경영역량, 창의성, 네트워킹 등 요소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이 농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에 기업활동을 창출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개별 기업의 관점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내생적 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