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0
제2절 논문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4
제2절 비정규직의 개념 15
제3장 국내 비정규직 현황 18
제1절 비정규직의 시대적 양상 18
제2절 국내 비정규직 현황 21
제3절 비정규직 양산 요인 25
제4절 비정규직 임금 현황 26
제5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현황 28
1. 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 29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입장 차이 30
제4장 외국의 비정규직 현황 33
제1절 유럽 연합 33
1. 독일 34
2. 프랑스 37
3. 영국 38
제2절 미국 40
제3절 일본 41
제4절 시사점 43
제5장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에 따른 문제점 44
제1절 임금격차로 인한 양극화 44
제2절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48
제3절 비정규직 고착화 50
제4절 사회안전망 취약 문제 51
제5절 비정규직법 고찰 52
제6장 개선 방안 54
제1절 임금 격차 및 청년 실업 문제 개선 방안 54
제2절 비정규직 고착화 개선 방안 56
제3절 사회안전망 취약 문제 개선 방안 59
제4절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 62
제7장 결론 66
참고문헌 69
국문초록 73
〈표 1〉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2015년 08월 기준) 23
〈표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이 24
〈표 3〉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25
〈표 4〉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27
〈표 5〉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격차 28
〈그림 1〉 대·중소규모 사업체 내 정규직·비정규직 상대임금 수준 추이 45
〈그림 2〉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57
〈그림 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4년 3월)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