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이 있다면 바로 '헬 조선(Hell 朝鮮)'이라는 신조어일 것이다. 고도의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 양극화 현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저성장 기조, 고용불안, 소비위축,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맞물려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국을 '지옥'으로 지칭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들의 이와 같은 좌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취업난'이다. 1990년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정부 및 기업의 고용시장 유연화 전략에 따라 청년 세대들은 정규직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를 넘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양산이 현실로 다가오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차별적 처우 금지는 비정규직 대량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 양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정책 개선 방안, 정부 개입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 방안,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정책 개선 방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낮은 사회보험제도 가입률로 인해 사회보험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기분담금 산출 비율을 조정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기여 급여 체제를 도입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산별 교섭단체의 인정이다. 취약한 노조조직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에서의 협상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산별 교섭단체를 인정하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협상 능력이 높아져,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다.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위원을 포함하고,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정규직법 개선 방안은,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의 연장선상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이 임금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에 있는 만큼, 현행 법 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에 대한 수정, 처벌 규정 강화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량 양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