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6
Abstract 7
제I장 서론 8
제II장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도입 논거 9
제I절 논의와 배경 9
제II절 법안의 취지 12
제III절 선행 연구 13
제IV절 본 연구의 기여 16
제III장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 측정 17
제I절 자료의 설명 17
제II절 분석기법 및 가설 18
제IV장 분석 결과 24
제V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0
참고문헌 36
부록 39
〈표-1〉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논의 과정 11
〈표-2〉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정의 18
〈표-3〉 서울 25개 자치구(2001~2007년) 재산세 추이 21
〈표-4〉 실증분석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25
〈표-5〉 실증분석 결과: 서울 재산세 상위 5개 자치구 26
〈표-6〉 실증분석 결과: 서울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 28
〈표-7〉 실증분석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2007~2009년) 29
〈표-8〉 2008~2015년 간 서울 자치구 재산세와 의존재원의 비교 30
〈표-9〉 서울시 1 권역의 자치구 연도별 사회복지 예산 33
〈그림-1〉 서울의 지방세 구조 12
〈그림-2〉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방교부세 추이 31
〈그림-3〉 서울 25개 자치구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 추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