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구성 11
제3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외국의 수용·보상제도의 입법례 14
제1절 독일 14
제1항 독일의 수용·보상제도의 내용 14
제2항 독일의 손실보상제도의 내용 15
제3항 독일의 손실보상의 시사점 16
제2절 영국 16
제1항 영국의 수용·보상제도의 내용 16
제2항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내용 18
제3항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의 시사점 20
제3절 미국 20
제1항 미국의 수용·보상제도의 내용 20
제2항 미국의 손실보상제도의 내용 22
제3항 미국의 손실보상제도의 시사점 23
제4절 일본 23
제1항 일본의 수용·보상제도의 내용 23
제2항 일본의 손실보상제도의 내용 25
제3항 일본의 손실보상제도의 시사점 26
제3장 수용·보상제도의 목적 및 성과와 연혁 28
제1절 수용·보상제도의 목적 28
제1항 공익사업의 실현 28
제2항 법률에 따른 보상 28
제3항 정당한 보상 28
제2절 수용·보상제도의 성과 29
제1항 경제발전을 위한 도시용지 공급 29
제2항 공영개발의 토대 마련 32
제3절 수용·보상제도의 연혁 34
제1항 1960년대 이전: 수용·보상제도 도입 전 34
제2항 1960~1970년대: 공공시설 및 인프라개발 수요 대응 35
제3항 1980년대~199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 수요 대응 37
제4항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개발 촉진 38
제4장 수용·보상제도의 추진전략의 체계와 추진현황 41
제1절 수용·보상제도의 추진전략과 체계 41
제1항 추진전략 41
제2항 추진체계와 연혁 46
제2절 수용·보상제도의 내용과 추진현황 54
제1항 내용 54
제2항 추진현황 95
제3절 수용·보상제도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103
제1항 수용보상제도의 성공요인 103
제5장 수용·보상제도의 시사점과 해결방안 모색 114
제1절 점진적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114
제2절 사업여건을 고려한 수용보상 추진 114
제3절 정부투자 개발공사의 설립 115
제4절 보상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17
제5절 민간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방안 검토 118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5
초록 128
표4-1. 헌법상 수용보상조항 변천 49
표4-2.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의제 및 재결신청기간 특례규정 59
표4-3. 토지수용 면적 및 보상액 추이(1976~2012) 96
표4-4. 사업별 토지보상내역 97
표4-5. 물건별 보상내역 98
표4-6. 지역별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 116
표4-7. 공급주체별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 116
그림3-1. 1인당국민소득추이(1970-2012) 30
그림3-2. 도시용지추이(1975-2012) 30
그림3-3. 도시화율추이(1960-2012) 31
그림3-4. 도로 연장 및 포장률추이(1960-2012) 32
그림3-5.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념도 33
그림4-1.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비교 53
그림4-2. 수용보상의 절차 56
그림4-3. 토지출입의 절차도 57
그림4-4. 토지보상가격 산정방식 75
그림4-5. 토지수용 면적 및 보상액 추이(1976-2012) 95
그림4-6. 사업별 토지보상내역 97
그림4-7. 물건별 보상내역 98
그림4-8.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추이(2000년 기준) 100
그림4-9.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추이(2000년 기준) 101
그림4-10. 사례지구의 인구변동 102
그림4-11. 사례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추이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