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6
제2절 연구의 방법 20
제2장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보호제도 21
제1절 우선변제권 21
I. 우선변제권의 의의 21
II. 우선변제권의 요건 22
III. 확정일자 32
제2절 대항력 35
I. 대항력의 의의 35
II.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45
III. 우선변제권의 내용 45
IV. 우선변제의 대상 49
제3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1
I. 의의와 법적 성질 51
II. 소액임차인 61
III.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65
제3장 배당단계에서 임차인의 보호 및 가장(假裝)임차인의 문제 83
제1절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83
I. 배당순위 83
II. 배당이의 85
제2절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86
I. 서설 86
II.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87
III. 소액보증금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88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임대차 90
I. 문제의 제기 90
II. 개선방안 102
제4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