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14
1.3. 연구의 방법과 절차 15
II. 이론적 고찰 16
2.1. 가공송전선에 대한 고찰 16
2.1.1. 가공송전선의 개념 16
2.1.2. 가공송전선의 현황 17
2.1.3. 가공송전선의 구분 19
2.2. 선하지에 대한 고찰 22
2.2.1. 선하지의 개념과 범위 22
2.2.2. 선하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이해 23
2.2.3. 선하지의 토지가치 감가 요인 24
2.3. 선행연구 고찰 28
2.3.1. 송전선로에 관한 연구 28
2.3.2. 토지가치 및 송전선로와 토지가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31
2.3.3. 경매감정평가에 관련 선행 연구 검토 36
2.3.5.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8
III. 감정평가에 대한 고찰 39
3.1. 선하지 보상감정평가방법 39
3.1.1. 손실보상의 개요 39
3.1.2.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41
3.1.3. 토지보상평가절차 43
3.1.4.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평가 55
3.2. 경매감정평가방법 58
3.2.1. 경매감정평가의 개요 58
3.2.2. 경매감정평가 원칙 59
3.2.3. 경매감정평가 방법 61
3.3. 양자의 차이 65
IV. 분석자료 구성 및 실증 분석 66
4.1. 기초분석 자료 66
4.1.1. 국내 송전설비 및 선하지 현황 66
4.1.2. 구분별 전압별 필지수 현황 67
4.1.3. 개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0
4.2. 실증분석의 설계 75
4.2.1. 분석의 절차 75
4.2.2. 분석의 틀 75
4.2.3. 분석변수 설정 76
4.3. 실증분석 결과 78
4.3.1. [1단계] 회귀분석 78
4.3.2. [2단계] 회귀분석 80
4.3.3. 단계별 비교분석 91
V. 결론 93
5.1. 연구결과 요약 93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94
참고문헌 96
부록 99
ABSTRACT 104
〈표 2-1〉 전국 송전선로 구분 별 구성비 18
〈표 2-2〉 변전설비용량 추이(전국) 19
〈표 2-3〉 전압의 구분 23
〈표 2-4〉 송전선로에 관한 선행 연구 30
〈표 2-5〉 송전선로와 토지가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35
〈표 2-6〉 경매감정평가 관련 선행 연구 37
〈표 3-1〉 상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46
〈표 3-2〉 주택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48
〈표 3-3〉 공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49
〈표 3-4〉 농경지대(전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50
〈표 3-5〉 농경지대(답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51
〈표 3-6〉 임야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52
〈표 3-7〉 후보지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54
〈표 3-8〉 입체이용배분표 56
〈표 3-9〉 추가보정률 산정기준표 57
〈표 4-1〉 지역별 전압별·용도지역별 필지수 현황 68
〈표 4-2〉 지역별 전압별 필지수 현황 69
〈표 4-3〉 지역별 경매 사례 대상(2015년) 71
〈표 4-4〉 개별요인 비교항목의 기술통계량 72
〈표 4-5〉 단계별 실증분석 절차 및 방법 75
〈표 4-6〉 선형모형 회귀식 76
〈표 4-7〉 1단계 회귀분석 결과 78
〈표 4-8〉 도시지역 회귀분석 결과 80
〈표 4-9〉 비도시지역 회귀분석 결과 81
〈표 4-10〉 택지 회귀분석 결과 83
〈표 4-11〉 농지 회귀분석 결과 84
〈표 4-12〉 임지 회귀분석 결과 85
〈표 4-13〉 도로접함 회귀분석 결과 86
〈표 4-14〉 도로미접함 회귀분석 결과 87
〈표 4-15〉 수도권지역 회귀분석 결과 88
〈표 4-16〉 비수도권 회귀분석 결과 89
〈표 4-17〉 회귀분석 결과 종합 91
〈그림 2-1〉 전력계통의 구성 20
〈그림 3-1〉 구분지상권 설정 적용 기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