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2. 연구 방법과 내용 16
1) 육아지원정책의 체계와 분석틀 16
2) 연구 내용과 방법 20
3. 선행연구 검토 22
II.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역사적 배경 25
1. 유아교육정책의 역사적 배경 25
2. 보육정책의 역사적 배경 27
3.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이원적 특징 31
1) 법체계 31
2) 교사지원체계 33
3) 재정지원체계 35
4) 가정지원체계 36
III.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전개와 특징 38
1. 노무현 정부 육아지원정책 전개와 특징 38
1) 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원리 40
2)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 및 사회정책 핵심원리 44
2. 이명박 정부 육아지원정책 전개와 특징 48
1)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철학 50
2)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및 사회정책 핵심원리 56
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육아지원정책의 비교 59
IV.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 아동 인권적 관점 62
1. 아동 인권적 관점 62
1) 아동인권사상 63
2)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인권적 관점 67
2.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아동 인권적 고찰 69
1) 노무현 정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아동 인권적 고찰 72
2) 이명박 정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아동 인권적 고찰 84
3) 아동 인권적 관점에서 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비교 96
V.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I-1〉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발전 과정 13
〈표I-2〉 각 정부의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권적 평가기준 비교표 18
〈표II-3〉 유아교육과 보육의 법체계 이원화 31
〈표II-4-1〉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사지원체계 이원화 33
〈표II-4-2〉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사지원체계 이원화 34
〈표II-5〉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지원체계 이원화 35
〈표III-6〉 노무현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전개 38
〈표III-7〉 노무현정부의 12대 정부과제 중 육아지원정책관련 과제 41
〈표III-8〉 노무현정부의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별 주요내용 43
〈표III-9〉 이명박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개요 48
〈표III-10〉 이명박 정부 주요세부 정책일지 58
〈표III-11〉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비교점 61
〈표IV-12〉 각 정부의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아동 인권적 관점의 지표 비교표 71
〈표IV-13〉 노무현 정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77
〈표IV-14〉 이명박 정부의 연령별 누리과정 일원화안 86
〈표IV-15〉 만 5세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변화 추이 87
〈표IV-16〉 이명박 정부 양육수당 지원내용(2009~2012) 93
〔그림I-1〕 영·유아기 법체계에 따른 연령구분 13
〔그림I-2〕 육아지원정책의 체계 16
〔그림I-3〕 각 정부 국정기조와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방향에 대한 아동 인권적 고찰 틀 20
〔그림IV-4〕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 개발 정책과... 79
〔그림IV-5〕 각 정부 국정기조와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방향에 대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