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5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우선목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행정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목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 입법, 법의 전달체계 및 복지수요자인 주민의 의식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과정에 근거하여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복지행정구조 설계의 기본이 되는 원칙에 비추어 목포시 행정조직체계와 지역사회 복지행정 인력현황, 재정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목포시에 의해 조사된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의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각종자료와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2013년과 2014년에 해당하는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첫째, 입법에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목포시에서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제·개정된 사례는 4건이다.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입법(조례)은 주민들의 요구 및 노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이나 소수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등의 민간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함께 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 행정 전달체계 분석 결과 목포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수요자 대비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설이용안내 홍보가 부족하여 수요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사회복지·보건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역의 복지인프라 구축과 복지행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민·관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 스톱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면 복지담당 인력 부족의 해소와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고령화에 대비한 서비스 요구가 높았다. 산업사회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소득에서의 계층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복지수요자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폭넓게 대응하는 보편형 복지추구, 임신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활의식 고취와 사회복지활동 후 원자로서의 참여유도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로 목포시의 지역사회복지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알맞게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실시하는 통합성,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화하는 참여성과 협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