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3. 연구의 체계 18
제2장 부동산중개보수에 관한 일반적 이론 20
제1절 부동산중개와 공인중개사의 개념 20
1. 부동산중개 20
2. 공인중개사 22
3. 중개보수의 개념 27
제2절 부동산중개보수 제도의 변천과정 33
1. 객주·거간제도의 중개보수 33
2. 소개영업법의 중개보수 34
3. 부동산중개업법 재정 이후의 중개보수 3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6
1. 선행연구의 검토 46
2. 선행연구와 차별성 50
제3장 부동산중개보수 제도의 현황 51
제1절 부동산중개보수 제도의 규정 51
1.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51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규정 52
제2절 직접거래와 부동산중개보수 분쟁 문제 54
1. 직접거래와 부동산중개보수 청구권 54
2. 직접거래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권 판례 57
제3잘 외국의 부동산중개보수 제도 60
1. 미국 60
2. 일본 60
3. 영국 62
4. 독일 63
5. 프랑스 63
6. 그 밖의 주요국가 64
7. 시사점 65
제4장 부동산중개보수 만족도 분석결과 67
제1절 연구모형 67
1. 조사목적 및 내용 67
2. 표본 및 표집 68
3. 분석방법 68
제2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69
1. 인구·사회 통계학적 특성 69
2. 부동산중개 만족도 분석 71
제3절 분석과정 및 결과 73
1. 집단별 교차분석 결과 73
2. 중개의뢰자 및 공인중개사 집단-주로 거래한 부동산 종류 80
3. 중개의뢰자 및 공인중개사 집단-주로 거래한 부동산 매매가격 81
4.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과 거래 부동산 임대가격 교차분석 82
5.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과 최우선 개선점 교차분석 84
6. 중개의뢰자와 공인중개사 집단 간 중개보수 만족도 교차분석 86
7. 중개의뢰자와 공인중개사 집단 간 중개서비스 만족도 교차분석 87
8. 소결 88
제5장 결론 90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90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2
부록. 설문지 95
〈표 2-1〉 1980년 소개영업법의 서울특별시 부동산 소개료 35
〈표 2-2〉 1980년 소개영업법의 지방 시·도 부동산 소개료 36
〈표 2-3〉 1984년~2000년 부동산 중개보수 39
〈표 2-4〉 2000년 부동산중개업법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내용 41
〈표 2-5〉 2014년 주택의 중개보수 개정 권고(안) 44
〈표 2-6〉 2014년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개정 45
〈표 2-7〉 중개보수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표 3-1〉 일본의 매매 또는 교환의 중개보수 61
〈표 3-2〉 영국의 관행적 보수 요율표 62
〈표 3-3〉 프랑스의 중개보수 요율표 64
〈표 3-4〉 해외의 중개보수 요율 비교 65
〈표 4-1〉 설문대상별 설문부수 68
〈표 4-2〉 설문의 인구·사회 통제학적 특성 70
〈표 4-3〉 성별 및 연령대별 중개의뢰인 또는 중개업자 여부 빈도분석 71
〈표 4-4〉 부동산중개 관련 만족도 71
〈표 4-5〉 부동산중개 만족도와 중개보수 불만족 이유 카이제곱 검정 72
〈표 4-6〉 집단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요약) 73
〈표 4-7〉 성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상세) 75
〈표 4-8〉 연령대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상세) 76
〈표 4-9〉 공인중개사 여부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상세) 77
〈표 4-10〉 중개의뢰자 보수 불만족요인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상세) 78
〈표 4-11〉 공인중개사 보수 불만족 요인별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상세) 79
〈표 4-12〉 중개의뢰자 및 공인중개사 집단 간 거래 부동산 종류 교차분석 80
〈표 4-13〉 중개의뢰자 및 공인중개사 집단과 부동산 종류 카이제곱 검정 81
〈표 4-14〉 중개의뢰자-공인중개사 집단 간 거래 부동산 매매가격 교차분석 82
〈표 4-15〉 중개의뢰자-공인중개사 집단과 매매가격 카이제곱 검정 82
〈표 4-16〉 중개의뢰자의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과 임대가격 교차분석 83
〈표 4-17〉 중개의뢰자의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과 임대가격 카이제곱 검정 84
〈표 4-18〉 공인중개사의 보수 불만족 요인과 최우선 개선점 교차분석 85
〈표 4-19〉 공인중개사의 보수 불만족 요인과 최우선 개선점 카이제곱 검정 85
〈표 4-20〉 중개의뢰자-공인중개사 집단 간 중개보수 만족도 교차분석 86
〈표 4-21〉 중개의뢰자-공인중개사 집단 간 중개보수 만족도 카이제곱 검정 87
〈표 4-22〉 중개의뢰자-공인중개사 집단 중개서비스 만족도 교차분석 88
〈표 4-23〉 중개의뢰자-공인중개사 집단 중개서비스 만족도 카이제곱 검정 88
〈그림 1-1〉 연구의 범위 16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4-1〉 분석의 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