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가 많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지만, 기존의 중개보수요율 체계와 비교한다면 단계만 축소되었을 뿐 요율체계의 방식과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중개보수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요율이 점차 감소하는 역진요율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상한요율 및 역진요율체계에서 비롯된 한도액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임차보증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가 임차보증금의 중개보수를 둘러싸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등 중개보수체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에 비하여 중개보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등 부동산중개보수제도가 내재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보수제도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고,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자들에게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보수 지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자들의 중개제도에 관한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중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중개제도의 만족도에 대해 중개보수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다양한 집단별 불만족 요인 및 경험적 요인에 대한 교차 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을 하여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집단은 성별의 경우 주로 거래한 부동산 매매가격 및 주로 거래한 부동산 임대가격, 연령대별 집단의 경우는 주로 거래한 부동산 종류 및 부동산 매매가격과 중개보수제도의 최우선 개선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자 집단은 주로 거래한 부동산 종류와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가격, 중개의뢰자의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은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임대가격,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중개의뢰자에게 제공한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은 중개보수제도의 최우선 개선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자 집단 간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과 최우선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중개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중개보수제도의 최우선 개선점으로는 '복잡한 요율구간제 축소 또는 폐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중개의뢰자의 경우에는 일부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중개요율체계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중개의뢰자의 중개보수 불만족 요인은 중개업무, 친절 등으로서 고객응대 서비스 및 사무실, 집기 등 시설물 서비스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중개의뢰자의 불만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실무 능력 및 서비스정신 함양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