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철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자산유동화의 개념 19
제2절 ABCP의 개요 21
1. ABCP의 기본개념 및 발행구조 21
2. ABCP와 ABS의 비교 23
3. ABCP와 ABSTB 비교 27
4. ABCP의 위·변조 가능성과 제한적 공시 35
제3절 PF-ABCP의 개념 38
1. PF-ABCP의 개념 및 구조 38
2. 현황 41
3. PF-ABCP 참여자 44
4. PF의 종류 48
제4절 특정금전신탁의 개요 55
1. 신탁의 개념 및 종류 55
2. 특정금전신탁의 개념 및 현황 60
제3장 사례연구 66
제1절 개설 66
1. 개괄적 구조 66
2. 당사자들의 지위 67
3. 사례구조 분석 68
제2절 PF-ABCP 구조 69
1. 사실관계 69
2. 쟁점의 정리 73
3. 채권양수도약정의 효력(제1소송) 75
4. 참여주체들의 책임(제2소송) 85
5. 검토 100
6. 보론 : 사전 PF(Bridge Loan)에서의 제1금융권 참여 104
제3절 특정금전신탁 구조 108
1. 사실관계 108
2. 최근 판례의 경향 109
3. 특정금전신탁계약 착오취소(제3소송) 119
4. 검토 128
제4절 소결 130
제4장 결론 134
부록 138
〈별첨 1〉 [제목없음] 138
〈별첨 2〉 [제목없음] 141
〈별첨 3〉 [제목없음] 142
참고문헌 143
ABSTRACT 146
〈표 2-1-1〉 유동화거래의 구분 20
〈표 2-2-1〉 ABCP와 ABS 비교 27
〈표 2-2-2〉 ABCP와 ABSTB 비교 34
〈표 2-3-1〉 2015년 상반기 PF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41
〈표 2-3-2〉 외부신용보강 유무에 따른 유동화증권 발행실적 43
〈표 2-3-3〉 부동산 개발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방안 50
〈표 2-4-1〉 신탁과 다른 제도의 비교 57
〈표 2-4-2〉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62
〈표 2-4-3〉 자산운용수단별 성장 추이 64
〈표 2-4-4〉 특정금전신탁 편입재산 변동 추이 65
〈표 3-2-1〉 신용평가 등급표 71
〈그림 2-2-1〉 Multi-Seller ABCP Program의 기본 거래구조 23
〈그림 2-2-2〉 ABS의 일반적인 발행구조 24
〈그림 2-2-3〉 ABSTB 일반적인 발행 구조 29
〈그림 2-2-4〉 ABSTB 계좌부 구조 및 관리방법 31
〈그림 2-2-5〉 ABSTB 채권자 권리행사방법 32
〈그림 2-3-1〉 일반적인 부동산 PF-ABCP 구조 40
〈그림 2-3-2〉 SPC가 먼저 ABCP를 발행하여 사전 PF대출을 하는 구조 41
〈그림 2-3-3〉 PF Loan 유동화증권 형태별 발행 비중 42
〈그림 2-3-4〉 신용등급 연계 기관별 발행규모 44
〈그림 2-3-5〉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일반적 절차 49
〈그림 2-3-6〉 사전 PF의 일반적 구조 53
〈그림 2-3-7〉 본 PF의 일반적인 구조 54
〈그림 2-4-1〉 금융권별 특정금전신탁 성장 추이 64
〈그림 3-1-1〉 사례연구 사건의 개략적인 구조 67
〈그림 3-1-2〉 사례 사건에서의 이중적 구조 68
〈그림 3-2-1〉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PF 채권 양수 구조도 106
〈그림 3-2-2〉 한국산업은행 사전 PF 채권 양수 구조도 106
〈그림 3-2-3〉 신한금융투자 본 PF 대출 구조도 107
〈그림 3-3-1〉 사건의 개요 112
〈그림 3-3-2〉 사건의 개요 115
〈그림 3-3-3〉 사건의 개요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