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 등에 따른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상품 가입시에 확인서에 자필기재 및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가사 판매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과실상계 또한 인정되어 투자금 전부를 손해배상을 통해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웠었다.
그런데 최근에 PF-ABCP 하자를 이유로 특정금전신탁으로 ABCP에 투자한 위탁자이자 투자자들이 특정 금전신탁계약의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ABCP에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하고 난 이후 ABCP의 기초자산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버리자, 투자자는 이를 이유로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용공여의 효력에 관하여 1심 법원과 원심 및 대법원의 견해가 다를 정도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유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여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또한 신용공여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 이러한 투자자의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는 바, 현재 이 사건은 수탁자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사건이 PF-ABCP 구조와 특정금전신탁 구조의 이중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PF-ABCP 구조에서의 하자가 특정 금전신탁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금융투자상품에서의 미상환 위험은 투자자인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원칙은 ABCP 구조 자체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상환 위험, 예컨대 신용공여를 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로 ABCP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은 경우의 미상환 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이 미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무제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들은 수많은 계약들이 결합되어 있고, 많은 참여자들이 존재하는데, 참여자들조차 무효인지 알 수 없는 계약이 사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무제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자본시장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ABCP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하자로 인해 사후적으로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금융투자상품 계약이 무효가 되어 버린다면, 이러한 구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선뜻 나서기를 꺼릴 것이고, 이는 결국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소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이미 PF-ABCP에서의 신용공여 계약은 약정에 의해 해제, 해지 및 취소가 제한되고 있는 이상, 특정금전신탁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취소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ABCP의 경우에는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BCP의 불투명성을 보완하고자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 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ABSTB)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ABCP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공시를 보다 확대 하거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 아울러 ABCP를 ABSTB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