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선행연구 고찰 및 용어의 정의 16
1. 선행연구의 고찰 16
2. 주요 용어의 정의 18
제2절 임대주택 정책의 개념과 체계 19
1.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체계 19
2.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유형 20
3. 우리나라 임대주택관련 금융제도 23
제3절 민간임대주택의 역할 36
1. 민간임대주택의 기능 36
2. 민간임대주택의 현황 37
3. 민간임대주택의 필요성 41
제3장 임대주택 정책의 현황 및 해외사례 고찰 44
제1절 임대주택의 공급현황 44
1. 뉴스테이 임대리츠 사업 개요 44
2. 뉴스테이 임대리츠 주택의 수준 45
3. 뉴스테이 임대리츠 주택의 영향 46
제2절 임대주택의 정책현황 47
1. 뉴스테이 시행 전 민간건설사업 금융정책 47
2. 정부의 기업형 건설임대사업 지원정책 분석 52
제3절 기업형 임대사업의 해외사례 고찰 70
1. 일본의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 70
2. 미국의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의 개념과 현황 73
제4장 기업형 건설임대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78
제1절 인천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78
1.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 개요 78
2.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 금융구조 83
제2절 뉴스테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1. 건설사 측의 뉴스테이 사업 영향 85
2. 입주자 측의 뉴스테이 사업 영향 87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91
제1절 결론 91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5
참고문헌 97
〈표 1-1〉 연구의 흐름 15
〈표 2-1〉 임대주택의 유형 19
〈표 2-2〉 임대주택의 구분(뉴스테이 시행 전) 21
〈표 2-3〉 공사 공급주택의 유형 22
〈표 2-4〉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24
〈표 2-5〉 주택도시기금 기업융자 상품 24
〈표 2-6〉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26
〈표 2-7〉 주택도시기금 자산·부채 및 자본현황 26
〈표 2-8〉 주택도시기금 주택대출 분야 거래량 27
〈표 2-9〉 주택도시기금 산업별대출 분야 거래량 28
〈표 2-10〉 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가입 수 28
〈표 2-11〉 보증종류별 보증잔액 29
〈표 2-12〉 리츠의 기본구조 30
〈표 2-13〉 리츠의 종류 31
〈표 2-14〉 국내 리츠현황(2014년) 32
〈표 2-15〉 기업형 임대리츠 사업관계인 35
〈표 2-16〉 민간임대주택 재고현황 38
〈표 2-17〉 임대주택 시행 물량 40
〈표 3-1〉 뉴스테이 임대리츠 공급 계획물량 44
〈표 3-2〉 임대주택 유형 구분 45
〈표 3-3〉 인천 도화동 임대주택 면적별 임대료(2014년발표내용) 46
〈표 3-4〉 임대주택 유형별 규제 및 금융지원 49
〈표 3-5〉 조세감면 혜택 50
〈표 3-6〉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기준) 51
〈표 3-7〉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 개선사항 52
〈표 3-8〉 규모 및 기간에 따른 지원 개선 53
〈표 3-9〉 융자금리 인하 개선사항 54
〈표 3-10〉 종합금융 보증제도 개요 57
〈표 3-11〉 종합금융보증 개선사항 58
〈표 3-12〉 양도소득세 개선사항 60
〈표 3-13〉 취득세 개선사항 61
〈표 3-14〉 재산세 개선사항 61
〈표 3-15〉 소득세 및 법인세 개선사항 62
〈표 3-16〉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변화 63
〈표 3-17〉 임대주택사업 정책 변경내용 69
〈표 3-18〉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건설비 부담 비율 71
〈표 4-1〉 인천 도화지구 사업추진 일정 79
〈표 4-2〉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건축개요 79
〈표 4-3〉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개요 81
〈표 4-4〉 인천 도화지구 세대 평면유형 82
〈표 4-5〉 뉴스테이 리츠의 구조 83
〈표 4-6〉 인천 도화 뉴스테이 리츠 출자내역 85
〈표 4-7〉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시세 88
〈표 4-8〉 인천 남구 도화지구 인근지역 월세 시세현황 89
〈표 5-1〉 택지지원 관련 정책의 수정사항 92
〈그림 1-1〉 주택 점유유형별 변화추이 11
〈그림 1-2〉 가구 구성인원별 추이 12
〈그림 2-1〉 건설형 임대리츠 사업구조도 34
〈그림 2-2〉 매입형 임대리츠 사업구조도 34
〈그림 2-3〉 민간임대주택 재고현황 추이 39
〈그림 2-4〉 임대주택 건설실적 현황 41
〈그림 3-1〉 공공임대리츠 구조 55
〈그림 3-2〉 민간제안임대리츠 구조 55
〈그림 3-3〉 LIHTC의 법적구조 - 직접투자 75
〈그림 3-4〉 LIHTC의 법적구조 - 펀드투자 76
〈그림 4-1〉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부지 80
〈그림 4-2〉 인천 도화지구 리츠의 구성 84
〈그림 4-3〉 뉴스테이와 주변 아파트 시세 비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