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3.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13
II. 오피스텔의 특징 분석 16
1. 오피스텔의 출현 16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설기준 변화 18
3. 오피스텔의 일반적 특성 19
3-1. 입지적 특성 19
3-2. 공간적 특성 20
3-3. 설비적 특성 21
4.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특성 비교 22
4-1. 아파트 22
4-2. 도시형생활주택 23
5.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동향 분석 24
III. 오피스텔의 과세제도 분석 26
1. 부동산 과표기준 산정제도 분석 26
1-1. 부동산 자산의 과세용 평가방법론 26
1-2. 주거용 건물의 과세 평가방법 26
1-3. 비주거용 건물의 과세 평가방법 28
1-4. 세금 종류별 적용 기준시가 산정방법 32
2. 오피스텔의 세제적용 현황 35
3. 오피스텔의 관련 과세기준 개요 39
4. 오피스텔의 세금제도 적용 기준 41
4-1. 소득세 41
4-2. 취득세 42
4-3. 재산세 43
4-4. 부가가치세 43
5. 오피스텔 보유 형태별 세금 정리 45
5-1.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45
5-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46
5-3. 임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7
IV. 오피스텔의 과세제도 문제점 49
1.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 기준 불명확 49
2. 세금별 상이한 기준 50
3. 조세 형평성 훼손 51
4. 오피스텔 관련 조세분쟁 실제 사례 52
V. 오피스텔의 세제 개선방안 제안 54
1. 세법상 주거용오피스텔의 명문화 54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세 표준 통일 55
3. 건립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관리 56
VI.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9
참고문헌 60
부록 63
부록1.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양식 63
부록2.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과 과세 처분청 간의 심판 사례 (2015년 5월 27일) 64
부록3.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사례(2014년 6월 9일) 67
〈표2-1〉 오피스텔의 시대별 건축기준 변화 19
〈표2-2〉 오피스텔 평면 배치의 구분 및 특성 21
〈표2-3〉 오피스텔과 일반 아파트의 특성 비교 22
〈표2-4〉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 비교 24
〈표2-5〉 2004-2013 오피스텔 공급물량 분석 25
〈표3-1〉 공동주택 가격 공시 대상 현황 27
〈표3-2〉 건물 종류별 시가표준액 산정용 용도지수 구분 30
〈표3-3〉 건물 시가표준액 가산대상 및 가산율 31
〈표3-4〉 건물 시가표준액 감산대상 및 감산율 32
〈표3-5〉 기준시가 산정 기본산식 33
〈표3-6〉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과세 산정기준 비교표 34
〈표3-7〉 지역별 오피스텔의 취득세 비율 추정표 36
〈표3-8〉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판정 기준 36
〈표3-9〉 주택의 재산세 납부 통계 38
〈표3-10〉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별 세금제도 39
〈표3-1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적용되는 세금 45
〈표3-12〉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적용되는 세금 47
〈표3-13〉 오피스텔 단순 보유/임의 임대시 세금 48
〈표4-1〉 일반건축물과 주택의 과세구간별 재산세율 50
〈표4-2〉 서울시 시가표준액산정시 적용 용도지수 현황 52
〈표5-1〉 오피스텔 분양보증 개요 57
[그림3-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 28
[그림3-2]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절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