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2장 국공유지 감정평가방법 15
제1절 개요 15
1. 관련 법령의 검토 15
2. 국공유지 처분평가 관련규정 및 질의회신 19
3.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성격 21
제2절 국공유지 가격의 이론적 배경 21
1. 가치이론 21
2. 한정가격 이론 25
제3절 국공유지 감정평가방법 29
1. 국공유지 기여도를 고려한 가격산정 29
2. 토지가치증가분 범위 31
3. 가치증가분의 배분방법 34
4. 기여도를 고려한 감정가액의 범위 39
제3장 획지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1
제1절 연구설계 및 변수 설정 41
1. 연구설계 41
2. 종속변수(획지조건) 42
3. 독립변수 44
제2절 기본사항 49
1. 기술통계량 49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50
제3절 결과분석 51
1. 다중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 검정 51
2. 회귀모형의 설명력 검정 56
3. 회귀분석 결과 검토 57
제4장 결론 6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6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 1-1〉 국공유지 처분평가 선행연구 14
〈표 2-1〉 용도지대별 맹지의 감가율 33
〈표 2-2〉 합필가치의 배분방법 35
〈표 2-3〉 상속세법 37
〈표 2-4〉 고정자산 평가법 38
〈표 2-5〉 맹지감가보정 계수(e) 38
〈표 3-1〉 변수명칭 41
〈표 3-2〉 용도지대별 획지조건 세부항목 42
〈표 3-3〉 처분평가 시 적용한 획지조건 분포비율 43
〈표 3-4〉 국공유지 매각(처분)평가 시 용도지대별 획지조건 세부항목 44
〈표 3-5〉 독립변수 구성요소 45
〈표 3-6〉 도로접면조건 빈도 45
〈표 3-7〉 형상 빈도 47
〈표 3-8〉 지세 빈도 48
〈표 3-9〉 기술통계량 50
〈표 3-10〉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 50
〈표 3-11〉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 51
〈표 3-12〉 공선성 통계량 53
〈표 3-13〉 공선성 진단 54
〈표 3-14〉 선형회귀모형 분석결과 55
〈표 3-15〉 분산분석결과 56
〈표 3-16〉 모형 요약결과 57
〈표 3-17〉 모형 요약결과(도로접면조건) 58
〈표 3-18〉 도로접면 조건과 획지조건 상관관계 5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2-1〉 도면(토지가치증분 예시) 34
〈그림 2-2〉 국공유지 감정평가액 범위 39
〈그림 3-1〉 도로접면조건 빈도 45
〈그림 3-2〉 매각토지 도로접면조건 세부항목 46
〈그림 3-3〉 형상 빈도 47
〈그림 3-4〉 매각토지 형상 세부항목 48
〈그림 3-5〉 지세 빈도 49
〈그림 3-6〉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그래프) 51
〈그림 3-7〉 도로접면조건 예시 59
〈그림 3-8〉 형상 예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