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3
1.1.1. 연구배경 13
1.1.2. 연구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남북한 재난환경 및 소방체계 18
2.1. 북한의 일반현황 18
2.1.1. 북한의 지역별 특성 18
2.1.2. 북한의 인구 20
2.1.3. 북한의 도시화 수준 21
2.1.4. 남북한의 경제수준 비교 22
2.1.5. 남북한의 소방대상물 및 특성 22
2.2. 북한의 주요 재난사례 및 특성 23
2.3. 북한의 소방 및 재난대응 조직 27
2.3.1. 재난관리의 이원화 28
2.3.2. 인민보안부의 중앙조직 29
2.3.3. 인민보안부의 지방조직 33
2.4. 북한 소방대의 편제 34
2.4.1. 북한 소방조직의 구성 34
2.4.2. 북한의 소방사업 35
2.5. 북한의 기초 소방시설의 낙후 실태 36
제3장 남북한 소방관계 법령비교 42
3.1. 남한의 재난 관계법규의 연혁 42
3.2. 남한 소방의 발전과정 48
3.3. 남한 소방법의 시대별 제·개정내용 50
3.3.1. 소방조사규정 (내무부령 제10호 1950.3.24.) 50
3.3.2. 제정 소방법 (법률 제485호 1958.3.11.) 51
3.3.3. 소방법의 분법 (2003.5.29.) 67
3.3.4. 소방법의 분화 (2007년 이후) 81
3.4. 북한의 재난관련법 84
3.4.1. 북한법의 사상적 구조 84
3.4.2. 북한법의 존재형식 84
3.4.3. 북한 성문법의 효력순위 85
3.4.4. 남북한 소방법 구성 비교 86
3.4.5. 북한 소방법 장·조 구성 87
3.5. 남북한 소방법 조문비교의 필요성과 범위 89
3.5.1. 북한소방법 조문의 내용적 특성 89
3.5.2. 북한 소방법의 하위법령 90
3.5.3.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의 구성 91
3.5.4. 개성공단소방서의 소방력 현황 93
3.6. 남북한 소방법 조문 비교 93
3.6.1. 총칙규정 93
3.6.2. 화재예방 규정 94
3.6.3. 소방 활동 규정 96
3.6.4. 화재조사 규정 97
3.6.5. 소방력 및 의용소방대 규정 98
3.6.6. 위험물 규정 100
3.6.7. 남북 소방산업 규정 102
제4장 통일소방법제 구축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 104
4.1. 통일 소방법령 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문제 104
4.1.1. 북한 소방체제 운영정보의 부족과 소방용어 이질성 105
4.1.2. 남북한 재난대응체계 및 정보기반 인프라 개선 106
4.1.3. 북한 내 소방산업 인프라 미흡 109
4.2. 통일 소방 기준 법제제정 및 체계화 110
4.2.1. 소방법제 체계화 과정 110
4.2.2. 소방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 신설 및 연구인력 수급 112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7
부록 120
부록1. 북한 소방법 120
부록2.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131
Abstract 145
〈표 2.1〉 북한 행정구역별 주요도시 20
〈표 2.2〉 남북한 통계상 인구 20
〈표 2.3〉 2008년 UNFPA 인구일제조사 21
〈표 2.4〉 해방 이후 남북한 도시화 추이 21
〈표 2.5〉 남북한 주택의 형태별 가구 수 23
〈표 2.6〉 비공식적인 인적재난 발생사례 24
〈표 2.7〉 북한 연도별 집중호우 피해 현황 25
〈표 2.8〉 북한의 재난대응조직 현황 28
〈표 2.9〉 인민보안부 중앙조직 체계 29
〈표 2.10〉 시·군·구역 인민보안부 직속 소방대 편제 35
〈표 3.1〉 남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도 43
〈표 3.2〉 남한 소방법 분법 전 개정연혁 59
〈표 3.3〉 소방기본법령 체계도 69
〈표 3.4〉 소방기본법의 구성 70
〈표 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체계도 71
〈표 3.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73
〈표 3.7〉 소방용품 기술기준 74
〈표 3.8〉 우수품질인증 기준 74
〈표 3.9〉 형식승인 기술기준 75
〈표 3.10〉 성능인증 기술기준 75
〈표 3.11〉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체계도 77
〈표 3.12〉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체계도 79
〈표 3.13〉 남북한 법률체계 및 효력순위 86
〈표 3.14〉 남북한 제정소방법 비교 86
〈표 3.15〉 화재예방규정 비교 95
〈표 3.16〉 남북한 소방 활동규정 비교 97
〈표 3.17〉 남북한 화재조사 관련규정 비교 98
〈표 3.18〉 남북한 소방력 및 의용소방대 규정 비교 100
〈표 3.19〉 남북한 위험물 규정 비교 101
〈표 3.20〉 남북한 소방산업관련 규정 비교 103
〈표 4.1〉 국내 과학기술분야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 11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북한의 공업단지 19
〈그림 2.2〉 평양직할시 인민보안소방대 전경 37
〈그림 2.3〉 평양직할시 인민보안소방대원 39
〈그림 3.1〉 국민안전처 조직체계 46
〈그림 3.2〉 한국형 재난현장 긴급대응 표준체계 47
〈그림 3.3〉 소방기본법 주요내용 68
〈그림 3.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72
〈그림 3.5〉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체계 80
〈그림 3.6〉 소방법의 분화(2015년 현재) 81
〈그림 3.7〉 개성공단 소방대 전경 91
〈그림 3.8〉 개성공단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93
〈그림 4.1〉 서울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109
〈그림 4.2〉 통일 소방기준법 구축 체계화 과정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