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1.3. 연구진행 흐름도 16
제2장 하자감정 실무 고찰 17
2.1. 건설감정 개요 17
2.2. 감정절차 18
2.2.1. 감정인 후보자 선정 및 지정 18
2.2.2. 감정인의 예납과 감정기일 20
2.2.3. 감정인의 현장조사 20
2.2.4. 감정서 작성 및 제출 21
2.2.5. 감정보완 및 사실 조회신청 21
2.2.6. 추가감정 21
2.2.7. 재감정 24
2.2.8. 감정인신문 25
2.3. 감정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26
2.3.1. 대립되는 개념(소송경제와 감정결과의 공정성) 26
2.3.2. 감정서 오류 등이 발생하는 원인 27
2.3.3. 감정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판단 검토 31
2.3.4. 공정한 감정결과 및 소송경제의 조화 32
2.3.5. 감정보완 또는 재감정실시 여부 구분 33
2.3.6. 감정보완 신청 횟수와 기한제한의 가부 33
2.3.7. 감정의 충실한 보완 34
2.3.8.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개입·통제의 강화 36
2.3.9. 감정결과 탄핵과 감정인신문의 활용 37
2.3.10.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거나 하자보수비를 산출하는 경우 38
2.3.11. 추가감정, 재감정의 보다 적극적인 고려 39
2.4. 기존 연구 분석 40
제3장 공동주택 하자 분쟁 현황 분석 42
3.1. 하자의 정의 42
3.2. 하자분쟁 원인과 유형 43
3.2.1. 하자발생 원인 43
3.2.2. 하자 및 분쟁 유형 45
3.3. 하자분쟁 및 하자사례 50
3.3.1. 국내 하자분쟁 동향 50
3.3.2. SH공사 하자사례 분석 56
3.3.3. H건설사 하자사례 분석 61
3.3.4. 대법원 주요 분쟁 판례 65
제4장 분쟁원인 및 저감대책 68
4.1. 분쟁원인(법령위주) 68
4.2. 하자분쟁 저감방안 74
4.2.1. 우선순위 적용기준 일체화 74
4.2.2. 하자판정 기준의 표준화 75
4.2.3. 법규체제 정비 82
4.2.4. 분쟁관련 당사자 인식 제고 84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2.1〉 감정인의 자격 구분 19
〈표 3.1〉 하자유형 46
〈표 3.2〉 10대 건설사의 누적 피소건수 및 소송가액 51
〈표 3.3〉 연도별 하자발생건수 53
〈표 3.4〉 지역별하자 발생건수 54
〈표 3.5〉 각 분야별 하자 비율 55
〈표 3.6〉 입주 후 하자관련 민원 발생현황 58
〈표 3.7〉 공종별 하자발생 현황 (2012년) 62
〈표 3.8〉 공종별 하자발생 현황 (2013년) 63
〈표 3.9〉 공종별 하자발생 현황 (2014년) 64
〈표 3.10〉 하자관련 주요 판례 65
〈표 4.1〉 공동주택 하자관련 법률 70
〈표 4.2〉 법령상 하자범위 비교 72
〈표 4.3〉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하자관련 법령 74
〈표 4.4〉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 건수 75
〈표 4.5〉 하자판정기준 자료비교(기본내용) 76
〈표 4.6〉 하자종류별 비교분석 77
〈표 4.7〉 법규체계의 미비에 대한 제안 83
〈그림 1.1〉 연구진행 흐름도 16
〈그림 3.1〉 건축공사 진행단계 44
〈그림 3.3〉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현황 56
〈그림 3.4〉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한 시설공사별 하자 발생 현황 57
〈그림 3.5〉 단계별 하자 발생현황 58
〈그림 3.6〉 선 조치되어야할 하자 58
〈그림 3.7〉 하자에 대한 입주자 의식 59
〈그림 3.8〉 하자처리시 불만 내용 59
〈그림 3.9〉 하자처리시 중요도 60
〈그림 3.10〉 희망하는 하자 처리 방식 60
〈그림 3.11〉 년차별 하자발생 비율 (2012년) 62
〈그림 3.12〉 년차별 하자발생 비율 (2013년) 63
〈그림 3.13〉 년차별 하자발생 비율 (2014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