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0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II. 연구의 이론적 논의 13
A. 문화지구의 개념과 제도 13
1. 문화지구의 개념 13
2. 문화지구 지정제도 15
3. 문화지구 지정의 효과 18
B.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지구 20
1. 지역 문화 개념과 기능 20
2. 지역발전과 지역 문화 진흥 22
3.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24
4. 문화지구의 법적 근거로서의 지역문화진흥법 26
III. 국외의 문화지구 사례 분석 29
A. 미국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9
B. 영국 보존지구 37
C. 일본 보존지구 및 종합특구 40
D. 요약 및 시사점 43
IV. 국내의 문화지구 현황 및 문제점 47
A. 국내 문화지구 현황 47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0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61
3.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67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개항장 71
5.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저지문화 예술인마을 74
B. 이해관계자간의 상호관계 및 쟁점 분석 77
1. 문화지구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분석 78
2. 이해관계자간의 주요쟁점 80
C. 현행 문화지구의 문제점 및 시사점 91
V.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의 활성화 방안 93
A. 문화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 주체 형성 93
B.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법령 개정 95
C. 지역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 97
VI. 결론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
〈표 1〉 문화지구 관련 법규 17
〈표 2〉 문화지구 제도의 목적 및 기대 효과 19
〈표 3〉 미국문화지구 주정부 세금 장려책 현황 32
〈표 4〉 미국 문화지구 지정 현황 34
〈표 5〉 각 국가 간의 문화지구 관리 체계 45
〈표 6〉 문화지구 지정 현황 49
〈표 7〉 인사동의 시대별 변천 52
〈표 8〉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목적 53
〈표 9〉 권장시설 변화 추이 55
〈표 10〉 권장시설과 준 권장시설의 지원 내용 57
〈표 11〉 종로구청 연도별 융자 지원 현황 59
〈표 12〉 권장시설의 분류와 지원 내용 62
〈표 13〉 대학로 내에서 추진되는 행사 64
〈표 14〉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정 현황 66
〈표 15〉 헤이리 문화지구 기본 계획 68
〈표 16〉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목적 72
〈표 17〉 저지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지정 개요 75
〈표 18〉 권장시설의 분류와 지원 내용 76
〈표 19〉 '문화지구관리계획' 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쟁점 84
〈표 20〉 문화지구 내 규제수단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쟁점 85
〈표 21〉 문화지구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이해관계 88
〈표 22〉 문화지구의 안정적 재원조성과 관련 이해관계 90
[그림 1]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절차 28
[그림 2] 응답 업소의 소유 형태 58
[그림 3] 이해관계자간 문화지구 문제점 분석틀 78
[그림 4] 문화지구 이해관계자간 구성과 상호관계 80
[그림 5] 기초문화재단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 계획 절차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