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9
1.2. 연구 범위 10
1.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10
2.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현황 및 보호실태 검토 10
3.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극복방안과 기대효과 10
제2장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11
2.1. 소프트웨어 개념과 특성 11
2.1.1. 소프트웨어 개념 11
2.1.2. 소프트웨어 특성 11
2.2.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13
2.2.1. 저작권의 개념 13
2.2.2. 저작권의 특성 13
2.3. 소프트웨어 저작권 15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점과 극복방안 16
3.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16
3.1.1. 불법 소프트웨어 16
3.1.2. 불법 복제유형 16
3.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17
3.3. 소프트웨어 보호실태 검토 21
3.3.1. 국내 21
3.3.2. 미국 23
3.2.3. 일본 25
3.2.4. 유럽 26
3.2.5. 주요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비교 28
3.3. 소프트웨어 보호의 필요성 30
3.4.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문제점 31
3.5.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극복방안 33
3.5.1.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재정립 33
3.5.2. 소프트웨어 저작물의 인정기준 정립 35
3.5.3. 소프트웨어 특허권과 저작권 중복 보호 36
3.6. 기대효과 36
3.6.1. S/W업체의 수익증가와 및 고용유발 효과 36
3.6.2. 정부 세입상의 기여효과 38
제4장 결론 39
참고문헌 41
Abstract 43
[표 1-1] 프로그램 저작권과 특허권 15
[표 2-1]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제도 비교 28
[표 2-3]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불법복지율 50% 기준) 37
[그림 1-1] 2013년 SW저작권 침해 현황 18
[그림 1-2] 2013년 용도별 불법복제 수량 현황 19
[그림 1-3] 2013년 용도별 불법복제 피해금액 20
[그림 1-4] 2013년과 2014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교현황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