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7
I. 서론 10
A. 연구의 목적 10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C. 선행연구 15
II.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 22
A.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2
1.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22
2.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25
3.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9
B. 투명성에 관한 정의 31
III. 정보공개 운영 현황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측정 36
A. 정보공개 운영현황 및 추이 36
1. 정보공개 청구현황 36
2. 정보공개 처리현황 37
3.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준수 현황 41
4.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43
5.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46
B.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49
1. 청렴도 측정 제도의 연혁 49
2. 청렴도 측정 현황 53
C.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측정 59
IV.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 분석 65
A. 통계분석 65
B. 상관분석 75
C. 회귀분석 78
V. 결론 86
참고문헌 93
부록 97
부록 1. 분석 데이터 97
부록 2. 회귀분석 결과 117
ABSTRACT 120
〈표 1〉 정보공개법령 주요개정 현황 23
〈표 2〉 정보의 종류에 따른 정보제공 방법 28
〈표 3〉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39
〈표 4〉 연도별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40
〈표 5〉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42
〈표 6〉 연도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44
〈표 7〉 2013년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46
〈표 8〉 연도별 비공개건수 및 불복신청 현황 47
〈표 9〉 연도별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 48
〈표 10〉 연도별 외부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수 50
〈표 11〉 청렴도 측정모형 개편 현황 52
〈표 12〉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수준 57
〈표 13〉 2013년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점수 58
〈표 14〉 고객만족도 조사 모형의 측정개념 및 측정항목 63
〈표 15〉 연도별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66
〈표 16〉 연도별 평균 정보공개율(재계산)과 평균 외부청렴도 67
〈표 17〉 분석대상 개요 75
〈표 18〉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 결과 77
〈표 19〉 공기업의 상관관계 결과 77
〈표 20〉 변수 간의 상관관계 81
〈표 21〉 분산분석 결과 82
〈표 22〉 중앙행정기관의 회귀분석 결과 84
〈그림 1〉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27
〈그림 2〉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36
〈그림 3〉 2013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37
〈그림 4〉 2013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38
〈그림 5〉 청렴도 측정의 구성 요소 54
〈그림 6〉 2013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점수 55
〈그림 7〉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2002~2013) 56
〈그림 8〉 외부청렴도 점수 추이(2002~2013) 56
〈그림 9〉 2013년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59
〈그림 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점수 변화 60
〈그림 1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측정 모델 62
〈그림 12〉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67
〈그림 13〉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재계산)과 평균 외부청렴도 69
〈그림 14〉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70
〈그림 15〉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71
〈그림 16〉 공기업의 평균 정보공개율, 평균 외부청렴도 및 평균 고객만족도 72
〈그림 17〉 기관유형별 평균 정보공개율 73
〈그림 18〉 기관유형별 평균 외부청렴도 74
〈그림 19〉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산포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