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9
2. 선행연구 검토 11
3. 연구방법 및 범위 13
II. 이론적 배경 15
1. 저작권의 개념과 역사 15
2. 저작권의 강화와 공공성 축소 17
3.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특성 19
가.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20
나. 외주제작과 저작권 귀속 22
다. 위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23
III.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공적 활용 사례 분석 25
1. 공적 활용 유형별 사례 25
가. 공공기관 제작 저작물의 공적 활용 25
나. 지원사업의 공적·사적 활용 27
2. 공적 활용 사례분석 결과 41
가. 저작권의 강화와 공적 영역 축소 41
나. 공공기관 제작 저작물의 한계 45
다. 문화콘텐츠의 공적활용을 위한 저작권 균형 46
IV.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공적 활용 방안 54
1. 저작권의 관리 시스템 확대 54
2. 디지털 환경 영역의 공적이용 활성화 59
3. 문화콘텐츠 지원과 공적 저작권 영역확대 63
4. 저작권 교육의 의무화 66
V. 결론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6
[표1] '꼬마버스 타요' 공적 활용사례 30
[표2] '구름빵' 공적 활용사례 32
[표3] '라바' 공적 활용사례 35
[표4] '우당탕탕 아이쿠' 공적 활용사례 37
[표5] '뽀로로' 공적 활용사례 39
[표6] '뿌까' 공적 활용사례 41
[표7] '뽀로로' 우표 분석 47
[표8]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주요 출판업체 52
[표9]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분야 58
[표10] CCL의 이용조건 61
[그림1] 서울시가 개발한 '해치' 26
[그림2] 경찰청의 포돌이 캐릭터 27
[그림3]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 28
[그림4] '꼬마버스 타요'의 공적 활용 사례(대중교통 이용의 날) 29
[그림5] '구름빵' 애니메이션 31
[그림6] '라바' 시즌 2 33
[그림7] '라바' 지하철 34
[그림8] 안내 게시판 변경 34
[그림9] '우당탕탕 아이쿠' 캐릭터 36
[그림10] 축제와 공공디자인에 활용된 '뿌까' 40
[그림11] 장성군이 개발한 홍길동 캐릭터 43
[그림12]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재조명 되었던 홍길동 44
[그림13] '포돌이/포순이'의 캐릭터 변화(1999년:좌, 2013년:우) 45
[그림14] 경기도 부천의 명예시민 둘리 조형상 48
[그림15] 페이스북을 통한 공공기관 홍보 50
[그림16] 한솔교육에서 출판된 '구름빵' 51
[그림17] 검색사이트 CCL 이용 62
[그림18] 구마몬 캐릭터 64
[그림19] 구마몬의 다양한 공적 활용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