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2장 권리금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권리금의 개념 19
제2절 권리금의 종류 20
1. 바닥권리금 21
2. 영업권리금 22
3. 시설권리금 22
4. 이익권리금 23
5. 소결 23
제3절 판례와 기타 법률을 통해 살펴본 권리금 23
1. 판례로 살펴본 권리금 23
2.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권리금 25
3. 공인중개사법으로 보는 권리금 26
제4절 외국 입법례를 통해 살펴본 권리금 27
1. 영국 27
2. 일본 29
3. 독일 31
4. 프랑스 32
5. 소결 33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내용 및 쟁점 34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주요내용 35
1. 권리금의 정의 35
2. 권리금회수 기회의 보호 35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적용 제외 37
4. 계약기간 5년 갱신보장 38
5.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39
6.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39
7. 차임연체와 해지 39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주요쟁점 40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조항 상 주요쟁점 40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관련한 주요쟁점 48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쟁점 54
4. 소결 56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식분석 57
제1절 조사 설계 57
1. 연구가설 설정 57
2.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59
3. 설문을 통한 빈도분석 59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7
제2절 연구의 한계 80
참고문헌 81
부록 84
[부록 1]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84
[부록 2] 설문 87
ABSTRACT 91
〈그림1〉 이번 개정안 사항 중 임차인 보호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59
〈그림2〉 이번 개정안 사항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 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60
〈그림3〉 권리금보호법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인식조사. 61
〈그림4〉 위 권리금 보호법을 현재 임차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조사. 62
〈그림5〉 현 권리금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사. 63
〈그림6〉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사. 64
〈그림7〉 권리금 공개화·세금화는,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사. 65
〈그림8〉 권리금 공개화·세금화는, 건물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사. 66
〈그림9〉 권리금은 예전처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인식조사. 67
〈그림10〉 감정평가사의 평가기준만으로 영업의 무형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 67
〈그림11〉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권리금 시장의 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사 68
〈그림12〉 권리금시장이 공개화가 되면 높은 권리금 시장형성을 위해, 권리금 수수당사자끼리 권리금을 높여 등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69
〈그림13〉 권리금신고를 피하려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부담인지에 대한 인식 조사 70
〈그림14〉 국세청의 권리금 책정 세금이 높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조사 (현재 권리금은 기타소득세로 22% / 1억 기준 2,200만원) 71
〈그림15〉 권리금 신고를 활성화시키려면, 부과 세율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 72
〈그림16〉 권리금 신고를 활성화 시키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권리금에만' 세금을 책정하는 분리과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조사 73
〈그림17〉 (영세임차인의 수준에 적정한 세금이 책정된다는 가정 아래) 세금 신고·등록된 권리금이 향후 권리금 분쟁에서 권리금산정에 기준이 된다면,... 74
〈그림18〉 (영세임차인의 수준에 적정한 세금이 책정된다는 가정 아래) 권리금 수급자는 국세청에 매입공제와 필요비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75
〈그림19〉 권리금의 년간 세금 부과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사항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