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2장 반정치·반정당적 정치개혁의 의미 23
제1절 반정치·반정당의 의미 23
제2절 정치개혁의 의미 29
제3장 민주화 이후 각 정권의 '정치개혁'과 성격 32
제1절 정권별 정치개혁 32
1. 노태우 정부의 정치개혁(1988~1992) 32
2.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1993~1997) 34
3. 김대중 정부의 정치개혁(1998~2002) 38
4.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2003~2007) 40
제2절 민주화 이후 정치개혁의 성격 44
제4장 민주화 이후 반정치적·반정당적 정치개혁의 주요 사례 50
제1절 반정치적·반정당적 선거법 50
1. 선거법의 보수적 기원 50
2. 1994년 통합선거법 52
3. 2004년 선거법 57
제2절 지구당 폐지 59
1. 지구당 제도의 의미 59
2. 지구당 폐지 과정 61
3. 지구당 폐지 이후 64
제3절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 68
1. 안철수 현상 68
2. 안철수의 새정치 69
제4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 72
1.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흐름 72
2. 2014년 지방선거 정당공천 논란 73
제5장 반정치적·반정당적 정치개혁의 원인과 메커니즘 76
제1절 원인 76
1. 현상적 문제 76
1) 고비용 정치구조 76
2) 정치부패 78
3) 정치불신 80
2. 구조적 영향 82
1) 냉전반공체제 82
2) 보수독점적 정치체제 83
3. 이념적 영향 : 신자유주의 정치관 85
4. 개혁 행위자의 개혁담론 86
1) 도덕주의 86
2) 포퓰리즘 87
5. 언론의 반정치적 담론 89
제2절 메커니즘 91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102
〈표 1〉 1989년 정당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32
〈표 2〉 1988년·1991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34
〈표 3〉 1993년 정당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36
〈표 4〉 1994년·1997년 선거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36
〈표 5〉 2000년·2002년 정당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39
〈표 6〉 1998년·2000년 선거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39
〈표 7〉 2004년·2005년 정당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41
〈표 8〉 2004년 선거법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42
〈표 9〉 민주화 이전과 이후 선거법·정당법 개정 횟수 현황 44
〈표 10〉 보수·진보 이념적 구분으로 바라본 13대~19대 총선 정당 득표율 46
〈표 11〉 공직선거법(2014)과 민의원선거법(1958) 비교 51
〈표 12〉 2004년 선거법 개정 전과 후 : 정당연설회 관련 조항 57
〈표 13〉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과 후 : 선거대책기구 58
〈표 14〉 2004년 정당법 개정 신구표 62
〈표 15〉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비교 : 지역조직 65
〈표 16〉 새천년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 비교 67
〈표 17〉 문재인·안철수 새정치 선언문 주요 내용 71
〈표 18〉 2012 대선후보별 정당공천에 관한 입장 73
〈표 19〉 각 정부별 정경유착 부패사건 79
〈그림 1〉 반정치·반정당의 개념적 정의 28
〈그림 2〉 정치 제도 변화 과정 30
〈그림 3〉 해방 후 정치세력 분포와 국가건설세력의 대비 84
〈그림 4〉 반정치적·반정당적 정치개혁의 메커니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