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2장 쌀 시장의 특수성 14
제1절 국제 쌀 시장 특성 14
제2절 우리나라의 쌀 시장 특성 16
제3장 쌀 관세화의 배경 19
제1절 우루과이라운드(UR) 19
제2절 농업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20
제4장 해외 쌀 관세화 사례 25
제1절 일본의 쌀 관세화 25
(1) 일본의 쌀 관세화 전환 25
(2) 쌀 관세화 전환 이후의 일본 쌀 시장 28
제2절 대만의 쌀 관세화 30
(1)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 30
(2) 쌀 관세화 전환 이후의 대만 쌀 시장 34
제5장 쌀 관세화 영향 전망 37
제1절 한국의 쌀 관세화 전환 37
제2절 한국의 쌀 생산 전망 40
제3절 국제 쌀 가격 전망 42
제4절 관세화 전환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쌀 시장 정책 47
제5절 환율 전망 48
제6절 쌀의 품질 격차 및 쌀 소비자 인식 수준 4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51
참고문헌 54
〈표 1〉 세계, 아시아 쌀 생산량, 소비량, 교역량 추이 14
〈표 2〉 국내 쌀 수급 현황(1999~2013) 18
〈표 3〉 제1부속서 주요 내용 20
〈표 4〉 WTO 농업협정 중 쌀 관세화 유예 관련 조항 23
〈표 5〉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일본의 쌀 MMA 물량 25
〈표 6〉 일본 쌀 관세화 주요 내용 26
〈표 7〉 일본 쌀 관세화 전환 시 가격 비교 28
〈표 8〉 일본 쌀 재배면적, 생산량, 1인당 소비량 변동 추이 29
〈표 9〉 상업용 쌀 수출 수량 등의 추이 29
〈표 10〉 의무수입량 이외의 수입량 30
〈표 11〉 대만 쌀 관세화 주요 내용 31
〈표 12〉 2002-2003 대만 쌀 수급 현황 32
〈표 13〉 대만 쌀 관세화 전환 시 가격 비교 33
〈표 14〉 관세환 전환 전 · 후 대만의 연도별 쌀 수출입 추이 34
〈표 15〉 최근 5년간 대만의 연도별 쌀 수입량 추이 35
〈표 16〉 대만의 쌀 생산량 추이 36
〈표 17〉 UR협상에 의한 연도별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 37
〈표 18〉 관세화 유예에 따른 연도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38
〈표 19〉 한국 쌀 관세화 주요 내용 39
〈표 20〉 관세율 513% 적용 시 외국 쌀 예상 국내 도입가격 39
〈표 21〉 국내 쌀 유통 및 수출입 40
〈표 22〉 쌀 생산량 및 생산 환경 41
〈표 23〉 국내 농가 소득 41
〈표 24〉 세계 쌀 수출 전망 43
〈표 25〉 세계 쌀 수입 전망 44
〈표 26〉 세계 쌀 생산, 소비, 교역 전망 45
〈표 27〉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47
〈표 28〉 2015년 환율 전망 49
〈그림 1〉 국내 쌀 생산면적 및 생산량 추이(1980~2011) 17
〈그림 2〉 1인당 쌀 소비량 추이(1999~201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