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권리금에 관한 일반이론 16
제1절 권리금의 의의 및 연혁 16
1. 권리금의 의의 16
2. 권리금의 연혁 19
3. 권리금의 발생원인 21
제2절 권리금계약의 내용 22
1. 권리금 매매계약의 성립 23
2. 권리금 수수계약의 당사자 24
3.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지위 및 반환의무 26
제3절 권리금과 비교되는 법적 개념 28
1. 보증금 28
2. 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권 29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30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의 영업이익 30
5. 프리미엄(Premium) 31
제4절 권리금 계약의 법적 성질 32
1. 독립성 및 부종성 34
2. 매매 또는 임대차 35
3. 결어 37
제5절 권리금의 종류 39
1. 지역권리금 40
2. 영업권리금 41
3. 시설권리금 42
4. 허가권리금 43
5. 임차권보장권리금 44
6. 복합적 권리금 45
제3장 권리금에 대한 외국의 제도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독일 47
제3절 영국 48
제4절 프랑스 50
제5절 일본 51
제6절 정리 53
제4장 권리금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6
제1절 서설 56
제2절 판례 및 사례로 본 권리금 분쟁 58
1. 권리금 계약의 효과에 대한 분쟁 58
2. 임대차기간 종료 후 권리금의 반환 분쟁 58
3.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분쟁 63
4. 검토 65
제3절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 66
1. 권리금 보호의 입법적 부재 66
2. 권리금 보상평가방법의 미비 67
3. 영세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대책 미흡 68
제4절 권리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72
1. 서설 72
2. 입법적 해결 74
3. 해석적·정책적 해결 79
4.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영업보상 개선방안 83
5.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84
6. 권리금계약과 정보제공의무 85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