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주민소환제도 16
제1절 주민소환제의 의의 및 주요내용 18
1. 주민소환제의 의의 18
2. 주민소환제의 입법배경 21
3. 주민소환제도의 성격 26
4. 주민소환제의 주요내용 29
제2절 주민소환법의 주요 내용 31
1. 주민소환의 대상 31
2. 주민소환의 청구요건 31
3. 주민소환의 청구사유 33
4. 소환투표의 효력 33
제3절 현행 주민소환제의 기능 및 문제점 36
1. 주민소환제의 기능 36
2. 주민소환제의 장점 37
3. 주민소환제의 단점 40
4. 한국의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42
제4절 주민소환제의 적용 절차 47
1. 주민소환제도의 구체적 방안 47
2.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남용방지장치 49
3. 주민소환대상자에 대한 권한 정지 53
4. 주민소환의 결과 55
제3장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59
제1절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59
1. 도입현황 및 규정방식 59
2. 주민소환제의 성격 59
3. 소환대상 및 요건 60
4. 소환의 절차 61
5. 주민소환 사례 64
6. 소환제도의 주요 특징 66
제2절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70
1. 개요 70
2. 소환제도의 주요 특징 70
3. 적용사례 73
제3절 일본의 주민소환제도 74
1. 개요 74
2. 소환제도의 주요 특징 74
3. 적용사례 76
제4절 주요국 비교 및 시사점 78
제4장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80
제1절 최근 입법 현황 80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80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82
3. 청구사유 제한방식에 관한 주요 내용 84
4. 소환제도 운영상의 부정방지 관련 주요 내용 85
제2절 주민소환제의 운용사례 87
1. 주요 주민소환 사례 87
2. 하남시 주민소환 사례 92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사례 94
제3절 주민소환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 96
1. 주민소환 청구사유 제한 96
2. 주민소환 대상자의 범위 97
3.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선정 기준일 조정 99
4. 주민소환 서명요건을 지역별 인구수 고려 차등화 102
5. 주민소환활동 부정방지를 위한 사위투표죄 벌칙 강화 103
6. 공무원 등 주민소환 반대활동 제한 강화 105
제4절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 106
1. 주민소환제도의 법제도적인 측면 106
2. 지방정치인과 관료의 인식전환 측면 109
3. 시민의식성숙 및 시민단체의 올바른 역할정립 109
4. 주민소환청구 이전에 갈등조정기구 활용 110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7
〈표 1〉 주민소환투표 절차 35
〈표 2〉 주민소환의 결과 55
〈표 3〉 주민소환 투표실시 결과 56
〈표 4〉 미국 주정부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현황 68
〈표 5〉 독일 주별 주민소환규정 72
〈표 6〉 제18대 국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83
〈표 7〉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사례(합계:28명) 87
〈표 8〉 지방의회 의원의 소환사례(합계:36명) 90
〈표 9〉 주민소환대상자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적응에... 99
〈표 10〉 주민소환투표 청구자 선정기준일 조정에 대한... 101
〈표 11〉 주민소환 서명요건 조정에 대한 입법대안 103
〈표 12〉 주민소환 사위투표죄 벌칙 규정에 대한 입법대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