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I. 서론 12
A. 연구의 목적 12
B. 연구 방법과 범위 14
C. 선행연구 16
II. 근대 한국 민사판결의 변천 22
A. 근대 한국의 시대적 전개와 민사재판제도 22
1. 근대 한국의 시대적 전개 22
2. 민사재판제도 26
B. 한국 민사판결문의 체계 31
III.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목록 작성 및 현황 분석 38
A.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목록 작성 38
B.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현황 분석 55
1. 내용별 현황 분석 55
2. 시기별 현황 분석 57
3. 지역별 현황 분석 65
IV.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분석 및 특성 69
A.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분석 69
B.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특성 83
V. 결론 91
참고문헌 96
ABSTRACT 102
〈표 1〉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목록(일부) 40
〈표 2〉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사건그룹별 목록(일부) 42
〈표 3〉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연도별 목록(일부) 44
〈표 4〉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재판소별 목록(일부) 46
〈표 5〉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사건명 키워드 48
〈표 6〉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사건 그룹별 현황 56
〈표 7〉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연도별 현황 57
〈표 8〉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연도별 사건 구분 61
〈표 9〉 한성부와 팔도 지역별 재판소 현황 65
〈표 10〉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목록(일부) 70
〈표 11〉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연도별 사건 구분 73
〈표 1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금전 대금 현황 75
〈표 13〉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물품 대금 현황 77
〈표 14〉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기타 물건 대금 상세 내용 77
〈표 15〉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부동산 대금 현황 80
〈그림 1〉 근대 민사판결문 이미지 35
〈그림 2〉 현대 민사판결문 기재 예시 36
〈그림 3〉 한성부재판소 민사판결문 이미지 39
〈그림 4〉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연도별 사건 추이 59
〈그림 5〉 근대 한국 민사판결문 금전관련 사건 연도별 추이 62
〈그림 6〉 전체사건 대비 금전 사건 비율 63
〈그림 7〉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연도별 사건 추이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