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4
2.1. 행정벌과 형사벌 14
2.1.1. 행정벌 14
2.1.2. 형사벌과 행정벌 14
2.2. 특별사법경찰제도 15
2.2.1. 의의 15
2.2.2. 목적 16
2.2.3. 성격 17
2.2.4. 특성 19
2.2.5. 직무범위 및 신분부여 20
2.2.6. 외국의 수사 제도 21
2.3. 소방사범 수사 25
2.3.1. 수사의 의의와 개념 25
2.3.2. 수사의 지도원리 26
2.3.3. 수사기관 28
2.3.4. 수사관할 30
2.3.5. 소방사범의 의의 31
2.3.6. 소방사범 수사 절차 36
제3장 운영현황과 수범사례 38
3.1. 운영현황 38
3.1.1. 운영부서 38
3.1.2. 활동사항 40
3.1.3. 소방대상물과 사법처리 일반 현황 42
3.2. 수범사례 57
3.2.1.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수사 사례 57
3.2.2. 무허가 위험물 설치 위반 사례 58
3.2.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65
제4장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70
4.1. 문제점 70
4.1.1. 특별사법경찰 교육의 문제점 70
4.1.2. 공조수사체제의 미흡 71
4.1.3. 수사전문성의 문제점 72
4.1.4. 현행수사 활동의 실태 72
4.2. 역량 강화 방안 74
4.2.1. 신개념 전문수사과 신설 74
4.2.2. 우수 전문인력 확보 76
4.2.3.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 수사매뉴얼 발간 77
4.2.4.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업무 활성화 79
4.2.5. 시설·장비의 확보와 유관기관 협력 80
4.2.6. 소방사범 양형기준 설정 82
4.2.7. 화재원인 조사권의 확대 83
4.2.8. 적극적인 수사권 행사 85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1
〈표 2-1〉 직무범위 20
〈표 2-2〉 소방업무 방해 유형 32
〈표 2-3〉 명령위반 유형 33
〈표 2-4〉 인·허가 위반 유형 34
〈표 2-5〉 의무고용위반 유형 35
〈표 2-6〉 출입 및 자료위반 제출 및 비밀누설 위반 유형 36
〈표 3-1〉 특별사법경찰관리 현황 40
〈표 3-2〉 특별사법경찰관리 근무기간 41
〈표 3-3〉 특별사법경찰관리 자격자 현황 42
〈표 3-4〉 전국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43
〈표 3-5〉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시·도별 현황 45
〈표 3-6〉 경기도 사법처리 현황 46
〈표 3-7〉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현황 47
〈표 3-8〉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48
〈표 3-9〉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현황 48
〈표 3-10〉 소방기본법 위반 현황 49
〈표 3-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위반 사항 49
〈표 3-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50
〈표 3-13〉 다중이용업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50
〈표 3-14〉 특별사법경찰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실적 51
〈표 3-15〉 사고처리 경위 52
〈표 3-16〉 소방환경 조성 여건 53
〈표 3-17〉 과태료 부과 현황 54
〈표 3-18〉 과태료 부과 세부 사항 현황 55
〈표 3-19〉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시 경찰관서 협조 현황 56
〈표 3-20〉 시험결과표 62
〈그림 2-1〉 소방사범 처리 흐름도 37
〈그림 3-1〉 국가안전처 조직도(중앙소방본부 중심) 38
〈그림 3-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직도 39
〈그림 3-3〉 경기도 일선 소방서 조직도 39
〈그림 3-4〉 시·도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44
〈그림 3-5〉 전국 대형화재취약대상물 현황 46
〈그림 3-6〉 화재현장 사진 57
〈그림 3-7〉 옥상 평면도 58
〈그림 3-8〉 공장 및 내부 전경 사진 59
〈그림 3-9〉 위험물 적치 사진 60
〈그림 3-10〉 위험물 시료 채취 사진 61
〈그림 3-11〉 ○○시 ○○동 불법위험물 보관 사진 63
〈그림 3-12〉 ○○시 ○○면 불법위험물 설치 사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