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3
2.1. 화재수사의 법적 근거 13
2.1.1. 형법 13
2.1.2. 소방기본법 19
2.1.3. 특별법 22
2.2. 우리나라의 화재감정 기관 24
2.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4
2.2.2. 한국전기안전공사 28
2.2.3. 한국가스안전공사 30
제3장 경찰 화재수사의 현황 및 문제점 32
3.1. 경찰 화재수사의 현황 32
3.1.1. 경찰조직 현황 32
3.1.2. 인력현황 43
3.2. 사례별 착안사항 45
3.2.1. 방화사건 수사착안사항 45
3.2.2. 실화사건 수사착안사항 50
3.3. 경찰의 수사경과 제도 56
3.3.1. 경찰의 수사경과의 의미 56
3.3.2. 도입배경 57
3.4. 경찰 화재수사의 문제점 59
3.4.1. 경찰 화재수사의 인식부족 59
3.4.2. 화재수사에 대한 관심도 인터뷰 조사 61
3.4.3. 경찰 화재수사의 전문교육 부족 64
제4장 경찰 화재수사의 개선방안 66
4.1. 내부조직 개선방안 66
4.1.1. 화재수사팀 신설 66
4.1.2. 으뜸형사팀 평가에 포함 69
4.1.3. 광역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과 협조 강화 69
4.1.4. 화재수사팀 수사관의 입문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70
4.2. 대외조직 개선방안 71
4.2.1. 화재 관련기관 상호 협조 체계 강화 71
4.2.2. 화재사건 접수 절차 개선 74
4.2.3.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76
제5장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2
〈표 2.1〉 보호의 정도에 따른 위험범 구별 13
〈표 2.2〉 방화죄 처벌규정 14
〈표 2.3〉 실화죄 처벌규정 18
〈표 2.4〉 경찰과 소방의 화재수사 범위 20
〈표 2.5〉 최근 5년간 감정처리 현황 26
〈표 2.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 업무표 27
〈표 3.1〉 경찰조직의 변화추이 표 34
〈표 3.2〉 경기청 인원현황 43
〈표 3.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화표 44
〈표 3.4〉 선진국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 현황 44
〈표 3.5〉 수사경과 응시자격 및 선발절차 표 57
〈표 3.6〉 SCAS(과학적 범죄 분석시스템) 화재발생 건수 표 60
〈표 3.7〉 KICS 내사건 현황 60
〈표 3.8〉 형사팀 인터뷰 내용 결과표 62
〈표 3.9〉 수사전문교육 형황(2012년) 65
〈표 4.1〉 2012년도 전문수사관 최종 선발결과 71
〈그림 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직도 25
〈그림 2.2〉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조직도 26
〈그림 2.3〉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직도 29
〈그림 2.4〉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조직도 30
〈그림 2.5〉 한국가스안전공사 조직도 31
〈그림 3.1〉 경찰청의 조직도 33
〈그림 3.2〉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직도 34
〈그림 3.3〉 안산단원경찰서의 조직도 37
〈그림 3.4〉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편성표 39
〈그림 4.1〉 형사과 화재수사팀 개설 후 예상 배치표 67
〈그림 4.2〉 화재사건 접수절차(개선 전, 후)예상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