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I. 서론 16
1. 연구배경 16
2. 연구의 범위 18
II. 철도안전 제도와 국내 철도교통의 이해 20
1. 철도교통의 시스템이해 20
가. 철도교통 시설물 20
나. 철도교통 시스템 25
2. 철도안전관리 체계 및 국내 철도 현황 30
가. 철도안전법령의 이해 30
나. 국내 철도 현황 42
3. 국내 철도교통 안전심사제도 47
가. 철도종합안전심사 47
나. 철도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50
III. 철도안전지표 및 사고 현황과 문제점 59
1. 철도안전지표 59
가. 목적 59
나. 분석대상 59
다. 안전지표 용어설명 59
라. 총괄현황 분석 61
마. 철도구분별 분석 64
바. 운영기관별 분석 66
2. 국내 철도사고 사례 분석 및 철도사고 통계 70
가. 경부선 대구역 KTX열차 충돌·탈선사고 70
나. 철도사고 유형(원인) 현황 86
다. 철도사고 운행장애 근본 원인 현황 89
라. 철도사고 발생원인 93
마. 철도사고 위험도 분석 94
바. 국내 철도 사고 통계 97
사.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126
IV. 철도교통 안전분야의 현재와 미래·발전방향 제안 144
1.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당위성 144
가. 철도안전 제도의 의미와 성격 144
나.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146
2. 철도안전의 미래 환경 변화 추구와 발전 방향과 전망 152
가. 국내 철도안전의 전략 152
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기술기준 154
3. 국내 철도안전의 현재와 발전 방향 168
가. 철도사고 발생건수 및 1억㎞당 열차사고 발생률 168
나. 철도사고 사상자수 및 1억㎞당 사망자수 170
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객·종사자의 피해증가 우려 172
라. 열차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요구 173
마.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강화된 대형사고 예방대책 필요 173
바. 위험물·화물 수송관련 사고발생 우려 174
사.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생 가능 175
아. 철도안전관리 범위 확대로 안전관리 업무량 증가 예상 175
자. 국가의 안전관리 활동 범위 및 책임의 증가 176
차. 외부 위험요인의 증가 및 관련 사고의 심각성 증가 176
4. 국외 철도안전의 현재와 발전 방향 177
가. 유럽연합 국가의 철도안전 현황 177
나. 유럽 철도안전관리 체계 199
다. 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한 철도안전정책 운영 200
라. 외부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 201
마. 철도 안전문화 및 종사자 인적요인 관리 강화 202
5. 철도교통의 안전과 철도교통 발전 211
가. 철도안전 여건변화와 전망 211
나.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 213
다.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확대 214
라.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215
마.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해외 철도시장 진출 215
6. 철도교통의 안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216
가. 철도안전목표의 범위 216
나. 철도안전목표의 평가방안 218
다. 안전목표와의 연관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219
라. 국내 철도교통 안전의 발전 방향제시 221
마.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철도이용 증가 전망 224
바.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고품질 철도서비스 225
사. 철도교통 안전 강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 확대 전망 225
V. 결론 22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2
〈표 2-1〉 설계속도 대비 궤도의 최소 중심 간격 20
〈표 2-2〉 설계속도 대비 최소 곡선반경 21
〈표 2-3〉 철도안전법의 주요 내용 32
〈표 2-4〉 철도안전제도 개편 현황 42
〈표 2-5〉 국내 철도운영기관별 노선 및 역사운영 현황 44
〈표 2-6〉 코레일의 열차 종류별 수송현황 44
〈표 2-7〉 국가별 선로연장당 열차운행거리 및 여객수송밀도 45
〈표 2-8〉 철도운영기관별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46
〈표 2-9〉 코레일의 철도건널목 현황 46
〈표 2-10〉 철도종류별 터널 및 교량구간의 비중 47
〈표 2-11〉 철도종합안전심사 대상기관 48
〈표 2-12〉 '13년 철도종합안전심사 대상기관 및 일정 49
〈표 3-1〉 철도안전지표 총괄 분석 현황 (사고발생) 62
〈표 3-2〉 철도안전지표 총괄 분석 현황 (인명피해) 62
〈표 3-3〉 철도안전지표 총괄 분석 현황 (인명피해-세부) 63
〈표 3-4〉 철도구분별 안전지표 총괄 분석 현황 64
〈표 3-5〉 철도구분별 열차운행 기초지수 64
〈표 3-6〉 사고 유형(원인) 현황 89
〈표 3-7〉 사고 운행 장애 근본 원인 현황 93
〈표 3-8〉 연도별 철도사고 발생 현황 98
〈표 3-9〉 철도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99
〈표 3-10〉 연도별 철도 건널목 사고 발생건수 100
〈표 3-11〉 연도별 철도사고 발생 현황 103
〈표 3-12〉 연도별 철도교통사고 발생 현황 105
〈표 3-13〉 2011년 월별 철도교통사고 발생 현황 106
〈표 3-14〉 연도별 철도안전사고 발생 현황 108
〈표 3-15〉 2011년 월별 철도안전사고 발생 현황 109
〈표 3-16〉 연도별 철도사고 피해 및 운행현황 110
〈표 3-17〉 2011년 월별 철도사고 피해 및 기타 현황 112
〈표 3-18〉 철도종류별 사고 발생 현황 114
〈표 3-19〉 국내 철도종류별 사고 및 장애 발생 현황 116
〈표 3-20〉 국내외 철도시설 및 사고 발생건수 현황 (2008년도 발생기준) 131
〈표 3-21〉 국내외 철도사고 발생율 현황(2008년도 발생기준) 132
〈표 3-22〉 철도사고 및 장애 발생 원인분석('09년) 133
〈표 3-23〉 운영기관별 운행장애 발생현황 137
〈표 3-24〉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주요시설물 현황 137
〈표 3-25〉 철도운행거리 현황 138
〈표 3-26〉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및 계획 139
〈표 3-27〉 한국철도공사의 노후차량 보유 현황 140
〈표 3-28〉 도시철도 노후차량 보유 현황 140
〈표 3-29〉 철도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전담인력 현황 141
〈표 4-1〉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성격 145
〈표 4-2〉 외국의 철도인력 양성체계 152
〈표 4-3〉 계획기간중의 국내철도사고 발생건수 현황 170
〈표 4-4〉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자살자포함) 172
〈표 4-5〉 철도교량 및 터널구간 현황 175
〈표 4-6〉 국가별 철도사고 사망자수 비교 185
〈표 4-7〉 국가별 열차운행 1억㎞당 철도사고 사망자수 비교(2012년 발생사고) 187
〈표 4-8〉 국가별 열차운행 1억㎞당 철도사고 사망자수 비교(2012년 발생사고) 187
〈표 4-9〉 국가별 주요사고 발생건수(2012년 발생) 194
〈표 4-10〉 국가별 1억㎞당 주요사고 발생건수(2012년 발생) 194
〈표 4-11〉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철도사고 201
〈표 4-12〉 철도여객수송 분담률 및 철도기반시설 증가 현황 215
〈그림 2-1〉 자동폐색장치의 구성도 27
〈그림 2-2〉 ATS장치의 구성도 28
〈그림 2-3〉 CTC 시스템 구성도 29
〈그림 2-4〉 ATC장치의 구성도 30
〈그림 2-5〉 철도사고 감소현황 33
〈그림 2-6〉 안전관리체계구성 54
〈그림 2-7〉 가상 SMS조직도 56
〈그림 3-1〉 철도구분별 열차운행 그래프 65
〈그림 3-2〉 사고상황도 71
〈그림 3-3〉 대구역 제1, 2번선 출발신호기 74
〈그림 3-4〉 제1차 사고 현장 사진 75
〈그림 3-5〉 제2차 사고 현장 사진 76
〈그림 3-6〉 제1차 사고의 상황도 77
〈그림 3-7〉 제2차 사고의 상황도 78
〈그림 3-8〉 철도사고 위험도('09년도 발생 인명피해 기준) 96
〈그림 3-9〉 철도사고 위험도('12년도 발생 인명피해 기준) 97
〈그림 3-10〉 연도별 철도 사고 발생 추이 분석 98
〈그림 3-11〉 철도유형별 사고발생 건수 99
〈그림 3-12〉 연도별 철도 건널목 사고 추이 100
〈그림 3-13〉 연도별 철도 건널목 수 101
〈그림 3-14〉 연도별 철도사고 발생 추이 103
〈그림 3-15〉 연도별 철도사고 구성비 104
〈그림 3-16〉 연도별 철도교통사고 발생 추이 105
〈그림 3-17〉 월별 철도교통사고 발생 추이 107
〈그림 3-18〉 연도별 철도안전사고 발생 추이 108
〈그림 3-19〉 월별 철도안전사고 발생 추이 109
〈그림 3-20〉 연도별 철도사고 인명피해 건수 111
〈그림 3-21〉 연도별 철도운행현황 추이 111
〈그림 3-22〉 2011년 월별 철도사고 피해 추이 113
〈그림 3-23〉 2011년 철도사고 피해 구성비 113
〈그림 3-24〉 철도종류별 철도사고 현황 115
〈그림 3-25〉 철도종류별 사고발생건수 변화 129
〈그림 3-26〉 철도종류별 사망자수 변화 130
〈그림 3-27〉 1억 ㎞당 열차사고 발생율 134
〈그림 3-28〉 1억 ㎞당 사망자수 134
〈그림 3-29〉 일반철도 사상자에 대한 위험도 분포('09년) 135
〈그림 3-30〉 도시철도 사상자에 대한 위험도 분포('09년) 136
〈그림 4-1〉 계획기간중의 1억㎞당 열차사고 발생률 감소현황 169
〈그림 4-2〉 계획기간중의 열차운행 1억㎞당 사망자수 감소 추세 171
〈그림 4-3〉 유럽연합의 철도사고 감소 추세 178
〈그림 4-4〉 유럽연합의 철도사고중 사망자, 중상자 및 중대사고 발생건수 179
〈그림 4-5〉 유럽연합의 국가별 열차운행 100만㎞당 사상자수 현황(2011) 180
〈그림 4-6〉 영국의 열차사고와 사상사고(여객사상사고 및 종사자 사상사고 추세) 180
〈그림 4-7〉 캐나다 교통부에서 발표한 열차사고 및 장애건수 181
〈그림 4-8〉 일본의 철도사고건수 및 사망자와 부상자수 추세(국토교통성) 182
〈그림 4-9〉 일본의 국철 및 민간철도의 사고발생률 추세 183
〈그림 4-10〉 유럽철도국에서 조사한 국가별 열차운행 100만㎞당 철도사고 사망자수 184
〈그림 4-11〉 국가별 열차사고 발생건수 비교(2011년 발생사고) 185
〈그림 4-12〉 국가별 철도사고 사망자발생률 비교(2011년 발생사고) 186
〈그림 4-13〉 국가별 전체사망자수 비교(2012년 발생) 188
〈그림 4-14〉 국가별 철도건널목사고 사망자수 비교(2012년 발생)-보행자 사망포함 189
〈그림 4-15〉 국가별 종사자 사망자수(2012년 발생) 190
〈그림 4-16〉 선로불법침입에 의한 철도사고 사망자수(2012년 발생) 191
〈그림 4-17〉 국가별 철도여객 사망자수 비교(2012년 발생)승강장에서 192
〈그림 4-18〉 국가별 기타 사망자수 비교(2012년 발생) 193
〈그림 4-19〉 국가별 사고발생건수 비교(2012년 발생) 195
〈그림 4-20〉 국가별 열차탈선, 충돌, 화재, 위험물사고 발생률 비교(2012년 발생) 195
〈그림 4-21〉 국가별 주요 열차사고와 건널목 사고의 비교(2012년 발생) 196
〈그림 4-22〉 국가별 철도건널목 사고율 비율 비교(2012년 발생) 197
〈그림 4-23〉 국가별 철도 사상사고 발생률 비교(자살자제외 2012년) 198
〈그림 4-24〉 국가별 사상사고 발생률 비교(2012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