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가. 간접비 분쟁의 현황 8
나. 문제의 제기 9
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Ⅱ. 문헌연구 14
1. 국내 연구동향 14
2. 계약 일반 이론 19
가. 계약 자유의 원칙 19
나. 사정변경의 원칙 20
3. 국가계약의 기본 원칙 21
가. 국가계약의 사전확정 주의 21
나. 국가계약의 제한적 사정변경원칙 23
다.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에 대한 의미 26
4.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예규 체계 분석 27
5. 간접비의 종류와 성격 35
6. 이행지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의 성격 35
Ⅲ. 연구방법 37
1. 간접비 소송사건의 사례 분석 37
가. 소송 사례별 지급거절 사유 37
나. 분쟁발생의 주원인 도줄 43
2. 법원 판결 태도의 분석 48
Ⅳ. 연구결과 56
1. 간접비 사전확정을 위한 대안제시 56
가. 대안1 계약예규 '실비의 산정'의 명칭 개정 58
나. 대안2 사전확정주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삭제 59
다. 대안3 발주 설계 시 공기연장비용 항목을 추가 64
Ⅴ. 결론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0
〈표1〉 국내 선행연구 현황 14
〈표2〉 소송사례별 지급거절 현황 38
〈표3〉 유형별 지급거절의 빈도 43
〈표4〉 국가계약법령 개정 제안 60
〈표5〉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제안 61
〈표6〉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제안 63
〈표7〉 공기연장 추가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 계상 예시 65
그림1. 분쟁진행의 흐름도 12
그림2. 연구의 방법 13
그림3. 지급거절 의사표시 유형 42
그림4. 지급거절의 주원인 47
그림5.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