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역세권개발의 개념 및 필요성 14
1. 역세권의 정의 14
1) 학문적 정의 14
2) 법률적 정의 14
2. 역세권의 범위 15
3. 역세권개발의 필요성 18
1) 철도 이용증가에 따른 철도 중심의 국토 공간구조 개편 18
2) TOD 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필요 19
3) 통합적인 도시 공간구조 형성 20
4. 역세권개발의 개념 21
5. 역세권개발 사업의 유형 22
1) 철도부지정비형 22
2) 시가지 재개발형 역세권개발 23
3) 시가지 정비형 역세권개발 23
4) 신시가지개발형 역세권개발 24
6. 역세권개발의 시기별 변화 25
제3장 역세권개발 사례 분석 27
1. 국내 역세권개발 27
1) 광명역세권 27
2) 울산역세권 28
3) 천안·아산 역세권 30
4) 신경주 역세권 31
5) 김천·구미 역세권 32
6) 시사점 33
2. 해외 역세권개발 33
2.1. 역세권개발 추진 과정(SNCF 사례) 33
2.2. 역사(驛舍)와 지역개발 추진기구 34
2.3. 역세권 개발 사례 35
3. 용산 역세권개발 38
3.1. 사업개요 38
3.2. 추진현황 39
3.3. 용산역세권개발의 실패 원인 40
제4장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42
1. 역 건설과 역세권개발의 이원화 42
2. 사업 시행주체 및 개발시기의 상이 44
3. 역세권개발법의 한계 45
1) 유사 법률과의 차별성 미비 46
2) 사업추진 시 인센티브 부족 46
3)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 48
제5장 해외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 52
1. 일본의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 52
1) 대도시지역의 택지개발 및 철도정비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52
2) 재정적 지원 53
3) 추진사례_쯔쿠바 익스프레스(아키하바라역) 54
4) 시사점 56
2. 홍콩의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 57
1) 홍콩 역세권개발 체계 57
2) R+P(Rail+Property) 개발 58
3) R+P 개발사례 59
4) 시사점 60
제6장 역세권개발 활성화 방안 61
1. 역 건설과 역세권개발의 연계성 강화 61
2. 역세권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단계별 개발 62
3. 역세권개발법의 한계 극복 63
1) 역세권개발법 적용 시 인센티브 확대 63
2) 인·허가 소요기간의 단축 66
3) 법령의 미비사항 보완 69
4) 역세권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72
제7장 결론 74
참고문헌 76
ABSTRACT 77
〈표 1-1〉 역세권 관련 선행연구 요약 13
〈표 2-1〉 역세권의 범위에 따른 특징 16
〈표 2-2〉 역세권 공간개발 유형과 특징 25
〈표 4-1〉 역세권개발법의 주요 내용 45
〈표 5-1〉 일본의 역세권개발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보조 54
〈표 6-1〉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 개정(안) 67
〈표 6-2〉 구역지정 제안 시 첨부서류 비교 68
〈표 6-3〉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개정(안) 69
〈표 6-4〉 도시·군관리계획 중복결정 개정(안) 70
〈표 6-5〉 시행령 누락 사항 71
〈표 6-6〉 유사 법령의 업무처리지침 현황 73
〈그림 2-1〉 역세권의 범위 15
〈그림 2-2〉 철도역세권 범역과 역주변 개발현황 17
〈그림 2-3〉 KTX 경제권 개념도 18
〈그림 2-4〉 TOD 개념도 19
〈그림 2-5〉 역세권개발의 변화 20
〈그림 2-6〉 역세권개발의 시기별 변화 26
〈그림 3-1〉 광명역세권 토지이용계획 27
〈그림 3-2〉 울산역세권 토지이용계획 29
〈그림 3-3〉 천안아산역세권 토지이용계획 31
〈그림 3-4〉 St. Pancras 개발 전·후 36
〈그림 3-5〉 사쿠다이라 개발 전·후 37
〈그림 4-1〉 철도건설과 역세권개발 추진 개념 42
〈그림 4-2〉 역세권개발 법 적용 체계 43
〈그림 4-3〉 지구단위계획 절차 및 내용 50
〈그림 5-1〉 택철법의 일체화 토지구획정리사업 절차 53
〈그림 5-2〉 쯔쿠바 익스프레스 개발 개요 55
〈그림 5-3〉 홍콩 R+P Model 57
〈그림 5-4〉 MRT공사의 부동산 개발과정 58
〈그림 5-5〉 Kowloon역 개발 현황 59
〈그림 5-6〉 HongKong역 개발 현황 60
〈그림 6-1〉 철도건설과 역세권개발의 통합 추진 프로세스 61
〈그림 6-2〉 단계별 역세권개발 범위 63
〈그림 6-3〉 수서역세권사업 추진 흐름도 65
〈그림 6-4〉 국토이용 관련 계획 체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