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에 KTX 역이 건설되었으나, 초기에 철도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KTX 개통 후 역 주변의 도시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KTX 개통 이후 현재 모든 KTX 역 인근의 역세권개발이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의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역세권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건설과 역세권개발이 이원화되어 추진됨에 따라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어려웠으며, 이에 따른 사업시행 주체와 개발시기가 상이하여 역사가 개통된 이후 주변 토지가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가 개발 참여 및 투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법을 적용한 사업시행 실적이 없었고, 최근 수서역세권사업에 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면서 법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세권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해외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제도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철도건설과 역세권개발의 통합적 시행을 위해 역 건설과 역세권개발의 연계성 강화, 역세권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역세권개발의 단계적 추진 등을 제시하였고, 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역세권개발법의 적용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법 적용 시 인센티브 확대,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 보완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는 기존에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에 비해 철도건설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도역은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본 논문이 이러한 역세권개발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