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국내·외 투자평가 현황 15
제1절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5
제2절 해외 투자평가 제도 현황 19
1. 미국(RailDec)의 투자평가제도 19
2. 일본의 투자평가제도 26
3. 독일(FTIP, 2003)의 투자평가제도 31
4. 영국(NATA)의 투자평가제도 35
제3장 해외철도 편익 항목의 국내 철도사업에서의 적용 방안 42
제1절 국내 철도편익 현황 42
제2절 해외 철도편익 및 적용 가능성 분석 50
1. 철도 개량 편익 50
2. 여객 쾌적성 편익 56
3. 폐기물 처리비용 편익 61
제3절 국내 철도사업의 추가편익을 고려한 분석 66
1. 대상사업 선정 66
제4장 결론 및 제언 88
참고문헌 90
ABSTRACT 92
〈표 2-1〉 일본의 교통사업 평가항목 27
〈표 2-2〉 비용편익분석의 항목 28
〈표 2-3〉 확장비용편익분석의 항목 29
〈표 2-4〉 비용항목 분류 30
〈표 2-5〉 일본의 철도투자 편익항목과 평가기준 31
〈표 2-6〉 FTIP 2003의 철도관련 편익항목 32
〈표 2-7〉 독일의 철도사업비 및 유지관리 비용 추정 33
〈표 2-8〉 독일 철도의 자산부문별 내구년한과 연간등가환산계수 34
〈표 2-9〉 영국 교통사업평가체계의 발전 36
〈표 2-10〉 영국 NATA의 평가항목 37
〈표 2-11〉 환경성의 하위항목 38
〈표 2-12〉 경제성의 하위항목 39
〈표 2-13〉 안전성의 하위항목 40
〈표 2-14〉 접근성의 하위항목 41
〈표 2-15〉 연계·통합성의 하위항목 41
〈표 3-1〉 철도부분 편익 항목 선정 42
〈표 3-2〉 차종별 1대당 통행시간가치 44
〈표 3-3〉 영국의 철도역 개량 편익(열차등급 별) 51
〈표 3-4〉 영국의 철도역 개량 편익(산정예시) 52
〈표 3-5〉 철도역 개량 편익 원단위 53
〈표 3-6〉 영국의 열차 개량 편익(열차등급 별) 54
〈표 3-7〉 영국의 열차 개량 편익(산정예시) 55
〈표 3-8〉 열차 개량 편익 원단위 55
〈표 3-9〉 런던 외곽 통근자의 혼잡시간 가치 57
〈표 3-10〉 새로운 사업 시행 후의 혼잡 정도 58
〈표 3-11〉 혼잡불효용 함수 60
〈표 3-12〉 미국의 자동차 폐기물 외부비용 추정 62
〈표 3-13〉 폐차 관련 비용의 원단위 63
〈표 3-14〉 대당 폐차 작업비용 및 고철가액 산정 64
〈표 3-15〉 폐차 고철가격 산정 64
〈표 3-16〉 폐차 비용 원단위 산정 65
〈표 3-17〉 기준년도 Network 수정내역 70
〈표 3-18〉 장래년도 Network 수정내역 71
〈표 3-19〉 수단선택모형의 data 구축방법 73
〈표 3-20〉 수단선택모형의 파라미터 및 t-값 73
〈표 3-21〉 전국권 차종별 재차인원 74
〈표 3-22〉 전국권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 75
〈표 3-23〉 분석대안 설정 75
〈표 3-24〉 년도별 수단분담 추정 결과 76
〈표 3-25〉 편익 산출 결과 80
〈표 3-26〉 경제성 분석 결과 81
〈표 3-27〉 철도 개량 추가편익 산정결과 82
〈표 3-28〉 여객 쾌적성 추가편익 산정결과 83
〈표 3-29〉 vkt 추정결과 84
〈표 3-30〉 차종별 폐기물 처리비용(사업미시행/시행시) 85
〈표 3-31〉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추가편익 산정결과 86
〈표 3-32〉 경제성 분석 결과 비교 87
〈그림 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6
〈그림 2-2〉 RailDec에서 제시하는 편익항목의 구성 21
〈그림 3-1〉 열차 내 혼잡 비효용 함수 61
〈그림 3-2〉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노선도 67
〈그림 3-2〉 영향권 설정 69
〈그림 3-3〉 사업시행 전후 고속철도 이용객 변화 78
〈그림 3-4〉 사업시행 전후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