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의 수행방법 13
3. 선행연구의 고찰 14
제2장 선로사용료 정책 14
1. 우리나라 선로사용료 정책 14
가. 선로사용료 개념 15
나. 법적 근거 18
다.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22
라. 선로사용료 징수 25
2. 유럽철도 사용료 정책 26
가. 벨기에 선로사용료 정책 27
나. 독일 선로사용료 정책 31
다. 프랑스 선로사용료 정책 40
라. 영국 선로사용료 정책 59
3. 유럽과 우리나라 선로사용료 부과 비교 63
제3장 우리나라 선로사용료의 문제점 분석 66
1. 부과수준 66
2. 부과기준 68
3. 부과방법 69
4. 기타 70
제4장 선로사용료 정책 개선방향 71
1. 관련 규정 개정 71
2. 비용기준의 산정방식 개선 72
3. 징수절차 개선 73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79
〈표 1-1〉 주요 선행연구 목록 14
〈표 2-1〉 선로사용료 관련 법 19
〈표 2-2〉 국가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21
〈표 2-3〉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징수현황 25
〈표 2-4〉 독일 선로사용료 구성 및 산정 32
〈표 2-5〉 독일 선로사용료 구조 36
〈표 2-6〉 프랑스 선로사용료 징수현황 43
〈표 2-7〉 프랑스 고속선 선로사용료 비중 44
〈표 2-8〉 프랑스 RFF의 수입변화 45
〈표 2-9〉 프랑스 상품별 선로사용료(2005년) 49
〈표 2-10〉 프랑스 노선등급별 선로사용료(2005년) 49
〈표 2-11〉 프랑스 노선등급별 열차운행 거리 비율(2005년) 50
〈표 2-12〉 프랑스 상품별 노선이용 현황(2005년) 51
〈표 2-13〉 프랑스 선로사용료(2005년) 53
〈표 2-14〉 프랑스 단위선로사용료(2005년) 53
〈표 2-15〉 프랑스 철도시설비용 분류(2005년) 55
〈표 2-16〉 프랑스 선로사용료의 철도시설비용 대비 수준(2005년) 56
〈표 2-17〉 프랑스 노선별 선로사용료와 시설비용 수준 비교(2005년) 56
〈표 2-18〉 프랑스 상품별 선로사용료와 철도시설비용(2005년) 57
〈표 2-19〉 영국의 선로사용료 60
〈표 2-20〉 영국의 화물열차 선로사용료 61
〈표 2-21〉 우리나라 선로사용료 부과수준 64
〈표 2-22〉 유럽 국가들의 선로사용료 관련 현황 비교 65
〈표 3-1〉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징수현황 67
〈표 4-1〉 연착 및 사고시 책임소재별 시스템 입력코드 예시(내용없음) 7
〈그림 2-1〉 독일 선로사용료의 다양성 35
〈그림 2-2〉 독일 선로사용료 적용사례(고속열차) 38
〈그림 2-3〉 독일 선로사용료 적용사례(일반열차) 38
〈그림 2-4〉 독일 선로사용료 적용사례(화물열차) 39
〈그림 2-5〉 프랑스 철도정책 구조 42
〈그림 2-6〉 프랑스 철도노선 47
〈그림 2-7〉 프랑스 상품별 열차이동거리 및 노선 이용현황(2005년) 51
〈그림 2-8〉 프랑스 열차키로와 선로사용료 52
〈그림 2-9〉 프랑스 지역 철도의 비용분담 현황 58
〈그림 3-1〉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현황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