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제한점 13
제4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국회 예·결산심사 제도의 검토 15
제1절 용어의 정의 15
1. 예산과 예산안 및 예산심의과정 15
2. 결산과 결산심사과정 15
제2절 예결·산심사 제도의 의의와 기능 15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15
2. 결산심사의 의의와 중요성 16
3.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결산 17
제3절 결산심사에 관한 선행연구 17
1. 예·결산 심사과정과 제도에 대한 연구 18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 18
3. 결산심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8
제4절 예·결산심사제도 변천과정과 심사절차 19
1. 예·결산 심사제도의 변천과정 19
2. 예산심의 개요와 절차 20
3. 결산심사 개요와 절차 22
제3장 국회 결산심사 제도의 한계 25
제1절 결산심사 제도 및 과정의 문제점 25
1. 헌법상 결산제도의 문제 25
2. 종결된 사안의 사후 확인행위 25
3. 제도적인 제재장치 미흡 26
4. 상시적 회계검사권의 미비 26
5. 이중적 결산심사 기준 문제 26
6. 결산 심사일수의 부족 27
제2절 심사능력의 한계 29
1. 결산 전담위원회의 부재 29
2. 전문성의 결여 29
제4장 결산시정요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
제1절 결산시정요구사항의 현황 30
1. 시정요구의 유형 30
2. 결산심사 시의 시정요구 현황 31
3.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이후 정부의 조치결과 39
제2절 시정요구제도 분석결과 종합 40
1. 시정요구사항의 전체적인 증가추세 40
2. 반복되는 시정요구사항의 변화 41
3. 조치 미완료사항의 일부 개선 42
4. 의석수 비율로 본 결산심사 43
제3절 결산시정요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1. 결산시정요구제도의 실태 44
2. 결산시정요구제도의 문제점 45
제5장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50
제1절 결산심사제도의 효율화방안 50
1. 결산심사제도 개편 50
2. 결산심사권의 강화방안 52
제2절 결산시정요구제도의 개선방안 52
1.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확보 52
2. 결산시정요구 조치결과의 환류 53
3. 시정요구사항 요건의 개정 53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조정역할 강화 54
5.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55
제6장 결론 56
참고문헌 58
[표 1] 상임위 및 예결위 결산심사기간 27
[표 2] 회계연도별 예·결산소위 심사 소요일수 28
[표 3] 결산시정요구 유형과 적용기준 31
[표 4] 결산시정요구 전체 유형별 내역 32
[표 5] 전체 상임위원회별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34
[표 6] 반복 지적된 상임위별 시정요구사항 36
[표 7] 결산시정요구 중 감사원 감사요구 현황 38
[표 8] 최근 3년간 정부의 조치결과 유형별 분류 39
[표 9]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실적 43
[표10] 국회별, 정부별 의석 비교 43
[표11] 시정요구사항과 반복 지적사항 비교 46
[표 12]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실적 47
[그림 1]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 22
[그림 2] 국회의 결산심사 절차 24
[그림 3] 결산시정요구 주요 유형별 세부내역 33
[그림 4] 경제부처 관련 4개 상임위원회의 결산시정요구사항 현황 35
[그림 5] 반복 지적된 전체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종합) 36
[그림 6]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현황(종합) 41
[그림 7]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미완료사항 비율 41
[그림 8] 시정요구사항과 반복 지적사항 비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