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2장 지목제도의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지목의 개념 21
1. 지목의 의의 21
2. 지목의 설정원칙 22
3. 지목의 기능과 역할 23
4. 지목의 결정요인 25
제2절 한국 지목제도의 변천과정 28
1. 지적법 제정(1950년) 이전 28
2. 지적법 제정(1950년) 이후 31
제3절 외국의 지목제도 33
1. 일본 33
2. 대만 36
3. 독일 37
4. 소결 39
제3장 지목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41
제1절 토지이용의 분류현황 41
1. 토지이용 분류기준 41
2. 기관별 분류체계 43
제2절 지목의 운용실태 48
1. 전국의 지목별 면적 및 필지 현황 48
2. 전라남도의 지목별 면적 및 필지 현황 50
3. 목포시 및 무안군의 지목별 면적 및 필지 현황 53
제3절 지목체계 문제점과 세분화의 필요성 65
1. 현행 지목체계의 문제점 65
2.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67
제4장 지목체계의 개선 방안 69
제1절 지목의 세분화 69
1. 대분류 69
2. 중분류 70
3. 세분류(지목) 71
제2절 세분된 지목구성 및 내용 72
제3절 기대효과 93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7
국문초록 100
〈표 1-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목(안) 19
〈표 2-1〉 지적법 제정이전 지목정보 분류의 변천연혁 30
〈표 2-2〉 지적법 제정이후 지목정보 분류의 변천연혁 32
〈표 2-3〉 일본의 지목 구분 34
〈표 2-4〉 일본의 지목별 내용 35
〈표 2-5〉 대만의 지목 구분 현황 37
〈표 2-6〉 독일의 지목 구분 39
〈표 2-7〉 국가별 지목구분의 비교 40
〈표 3-1〉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분류체계 43
〈표 3-2〉 서울특별시 도시현황정밀조사(1977) 43
〈표 3-3〉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 분류체계 44
〈표 3-4〉 환경부의 토지이용 분류체계 46
〈표 3-5〉 지목별 지적공부 등록 현황(전국) 49
〈표 3-6〉 지목별 면적 및 필지수(전라남도) 51
〈표 3-7〉 지목별 면적 및 필지수(목포시) 54
〈표 3-8〉 지목별 면적 및 필지수(무안군) 55
〈표 3-9〉 지목별 면적 변화(목포시, 무안군) 65
〈표 4-1〉 현행 지목의 특성 73
〈표 4-2〉 '대' 및 기타 지목의 개선 73
〈표 4-3〉 지목체계 개선안 75
〈표 4-4〉 전 76
〈표 4-5〉 답 77
〈표 4-6〉 과수원 77
〈묘 4-7〉 목장용지 77
〈표 4-8〉 염전 78
〈표 4-9〉 양어장 78
〈표 4-10〉 공장용지 78
〈표 4-11〉 발전소용지 79
〈표 4-12〉 전기공급시설용지 79
〈표 4-13〉 방송·통신시설용지 79
〈표 4-14〉 임야 80
〈표 4-15〉 공원 80
〈표 4-16〉 광천지 80
〈표 4-17〉 하천 81
〈표 4-18〉 구거 81
〈표 4-19〉 유지 81
〈표 4-20〉 단독주택 82
〈표 4-21〉 공동주택 82
〈표 4-22〉 수도용지 82
〈표 4-23〉 제방 83
〈표 4-24〉 공공청사 83
〈표 4-25〉 학교용지 83
〈표 4-26〉 체육시설 84
〈표 4-27〉 도로 84
〈표 4-28〉 철도용지 84
〈표 4-29〉 항만시설용지 85
〈표 4-30〉 공항시설용지 85
〈표 4-31〉 주차장 85
〈표 4-32〉 주유소용지 86
〈표 4-33〉 창고용지 86
〈표 4-34〉 업무용지 86
〈표 4-35〉 판매시설용지 87
〈표 4-36〉 의료시설용지 88
〈표 4-37〉 묘지 88
〈표 4-38〉 종교용지 89
〈표 4-39〉 사적지 89
〈표 4-40〉 문화시설용지 89
〈표 4-41〉 유원지 90
〈표 4-42〉 골프장 90
〈표 4-43〉 숙박시설용지 91
〈표 4-44〉 잡종지 91
〈표 4-45〉 지목별 분류표(안) 92
[그림 3-1] 지목별 면적(전라남도) 52
[그림 3-2] 지목별 면적(목포시) 56
[그림 3-3] 지목별 면적(무안군) 56
[그림 3-4] '전'의 면적변화 57
[그림 3-5] '답'의 면적변화 57
[그림 3-6] '과수원'의 면적변화 57
[그림 3-7] '목장용지'의 면적변화 57
[그림 3-8] '임야'의 면적변화 58
[그림 3-9] '광천지'의 면적변화 58
[그림 3-10] '염전'의 면적변화 58
[그림 3-11] '대'의 면적변화 58
[그림 3-12] '공장용지'의 면적변화 59
[그림 3-13] '학교용지'의 면적변화 59
[그림 3-14] '주차장'의 면적변화 60
[그림 3-15] '주유소용지'의 면적변화 60
[그림 3-16] '창고용지'의 면적변화 60
[그림 3-17] '도로'의 면적변화 60
[그림 3-18] '철도용지'의 면적변화 61
[그림 3-19] '제방'의 면적변화 61
[그림 3-20] '하천'의 면적변화 61
[그림 3-21] '구거'의 면적변화 61
[그림 3-22] '유지'의 면적변화 62
[그림 3-23] '양어장'의 면적변화 62
[그림 3-24] '수도용지'의 면적변화 62
[그림 3-25] '공원'의 면적변화 62
[그림 3-26] '체육용지'의 면적변화 63
[그림 3-27] '유원지'의 면적변화 63
[그림 3-28] '종교용지'의 면적변화 64
[그림 3-29] '사적지'의 면적변화 64
[그림 3-30] '묘지'의 면적변화 64
[그림 3-31] '잡종지'의 면적변화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