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3
제3절 논문의 구성 13
제4절 선행연구 14
제2장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출자·출연기관의 의의와 필요성 16
1. 출자·출연기관의 개념 16
2. 출자·출연기관의 특징 17
3.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 19
제2절 출자·출연기관의 유형 20
1. 출자·출연기관의 분류기준 20
2. 조직형태별 분류 22
3. 경영방식의 분류 26
제3절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29
제3장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기준과 문제점 31
제1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지표의 기준 31
1. 평가지표의 기준 31
2. 평가지표의 기본적 요건 32
3. 평가지표의 유형 36
제2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문제점 38
1. 지방공기업의 성장과 경영평가의 한계 38
2. 지방공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정립부재 40
3. 경영평가에 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의 부재 41
4. 성과역량과 지원체계 및 경영평가의 연계성 미흡 43
5. 소규모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낮은 효율성 44
6.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44
7.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평가 불가 45
제4장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분석 및 경영평가 현황분석 46
제1절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 46
제2절 자치단체의 소규모 출자·출연기관 현황 50
1.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50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 51
제3절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현황 54
1. 경영평가지표 체계 55
2. 경영평가 유형의 구분 58
3. 경영평가 방법 59
제4절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개선방안 65
1. 예산편성의 공통기준 마련·시행 65
2. 출연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65
3. 출연기관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66
4. 출연기관의 경영성과계약 효과 증대를 위한 제고 66
5. 경영평가제도 이외의 성과평가지표개발 67
6.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장의 실천의지여부 67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국문초록 76
부록 78
[부록 1]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8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86
〈표 2-1〉 공공기관의 범위 17
〈표 2-2〉 출자·출연기관의 유형 21
〈표 2-3〉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점 24
〈표 2-4〉 출자·출연기관의 종류별 차이점 25
〈표 2-5〉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형태 27
〈표 3-1〉 경영성과 평가지표 33
〈표 3-2〉 비공개 특별채용 현황(2009~2011년, 권익위) 45
〈표 4-1〉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12. 4월 현재) 46
〈표 4-2〉 출자·출연기관 유형별 현황 47
〈표 4-3〉 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현황 49
〈표 4-4〉 전라남도 출연기관 설립현황('13. 6. 30현재) 52
〈표 4-5〉 연도별 출연기관 출연금 지원 현황 54
〈표 4-6〉 "리더십·전략" 평가지표 56
〈표 4-7〉 "경영시스템" 평가지표 56
〈표 4-8〉 "경영성과" 평가지표 57
〈표 4-9〉 경영평가지표 체계 및 배점 58
〈표 4-10〉 경영평가 유형의 구분 59
〈표 4-11〉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연봉배정현황 63
〈표 4-12〉 최근 3년간 전라남도 출연·출자 경영평가결과 64
〈그림 4-1〉 연도별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2012년 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