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에 운영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이라는 큰 영역에 포함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 효율화와 성과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의 장은 광역자치단체 출신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보다는 자리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사업여건에 의해서 평가결과가 결정된다거나, 평가지표와 가중치가 개별 출자·출연의 사업내용과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당시 설립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성이 동반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알맞은 지표가 필요하므로 지방공기업법을 기준으로 경영평가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원래의 태생이 지방공기업으로 시작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동일한 부분이 많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경영평가지표를 기초로 하여 전라남도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을 발행하고 있다. 경영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3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경영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3개의 영역은 「리더십 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여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경영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을 물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지표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출연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원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민원이나 이아디어를 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수행 빈도를 지표화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능력 강화와 새로운 제도개선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경영성과를 통한 계약은 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평가 즉 매년 평가실시와 현실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더욱 적극적인 자율·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영평가제도가 신설 공기업이나 낙후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지방공기업을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키는 데에는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자 출연기관을 책임을 지는 지자체장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예컨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성과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존재의의와 정당성에는 커다란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