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제1절 이론적 배경 11
제2절 선행연구 13
제3장 특수관계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19
제1절 특수관계인 제도 19
1. 특수관계인의 범위 19
2. 특수관계인 판단시기와 기준 23
3. 외국의 특수관계인 26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28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의의 28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29
3. 시가의 판단 32
4. 부당행위 사례 및 제재효과 38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제1절 A기업의 현황 64
제2절 적용시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5
제3절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제4절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제5절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제6절 해외 지급보증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4
제5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국문초록 82
〈표 2-1〉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제 내용 요약 12
〈표 2-2〉 선행연구 요약 17
〈표 3-1〉 특수관계인의 범위 22
〈표 3-2〉 1. 부동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 34
〈표 3-3〉 가지급금 제외 43
〈표 3-4〉 시가인 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