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은행과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실제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은행의 현행 통화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자주권 훼손 우려이다.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금융권의 세계화 진전, 경제공동체 형성 등으로 멀지 않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자주권(sovereignty)이 제약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자본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자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물가안정목표제의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 유지가 중앙은행의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된 데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20여년 전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정책체계로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오히려 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 미흡이다. 최근 들어 자산가격 거품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고 거품붕괴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정책수단인 금리수단만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자산가격 변동을 완화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조절 능력의 약화이다. 현행과 같이 지급준비금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운용목표인 단기금리를 관리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 하에서는 지급준비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급준비금 수요의 금리탄력성이 낮아지는 등 지급준비금 수요가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이 현행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성공적 운영으로 물가목표 준수에 대한 한국은행의 신뢰성이 상당히 축적되었음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안정 목표의 상·하한을 없애고 중기적인 목표치만을 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상의 신축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기능이 반영된 통화정책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장기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단기적인 상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수단을 병용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행은 환율정책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통화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환율 및 금리정책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립하였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정책독립성과 정부와의 이해관계 상충문제의 해결도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글로벌 공조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이 긴밀히 연계된 글로벌 경제에서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크게 진전된 금융통합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국제공조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증연구를 통해 주요국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명확한 통계결과를 통해 밝히지 못하여서 향후 연구과제로는 거시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별로 시행된 통화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적시에 정책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