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9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론 및 관련 법률 내용 20
제1절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화의 개념 21
1.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21
2. 범죄피해자의 개념 24
3. 피해자화의 개념 32
제2절 법제도의 연혁 35
제3절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40
1.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40
2.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44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내용 47
1. 범죄피해자보호법 47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49
제5절 특별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2
1. 성폭력 관련 법률 53
2. 성매매 관련 법률 62
3. 가정폭력 관련 법률 66
4. 피해자 등 신변보호 관련 법률 71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74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절차에서의 민사적 화해제도' 76
7. 그 밖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77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0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2
1. 연혁 82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내용 84
제2절 캐나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1
1. 연혁 91
2.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내용 93
제3절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6
1. 연혁 96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내용 97
제4절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9
1. 연혁 99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내용 102
제5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10
1. 연혁 110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내용 112
제6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15
1. 연혁 115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내용 118
제7절 소결 126
제4장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제1절 범죄피해 현황 및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130
1. 범죄피해 현황 130
2.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 143
제2절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1
1.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보호방안 151
2.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3
제5장 결론 179
국문초록 184
참고문헌 188
표 1.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131
표 2. 아동성폭력(13세미만) 범죄 발생 현황 134
표 3. 아동성폭력(13세미만, '11년 997건) 분석 결과 134
표 4. 소년범 유형별 분석 136
표 5. 소년범 재범·점유율 137
표 6.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137
표 7. 전남 학교폭력 현황 140
표 8. 전남 학교폭력 학교별 발생현황 141
표 8. 가정폭력 신고접수 현황 (112신고, 2013. 2월부터 집계) 142
표 9. 경찰 CARE팀의 범죄유형별 범죄피해자 서비스 지원현황 146
그림 1. 성폭력, 아동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현황 131
그림 2. 성폭력범죄의 월별 발생 현황 132
그림 3. 아동성폭력(13세미만) 범죄 발생 현황 134
그림 4. 가정폭력 범죄 검거·조치 현황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