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2
제2장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14
제1절 한국의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경감 정책 14
제2절 사교육비 경감 정책 선행연구 21
제3절 사교육비 경감 정책 분석의 틀 25
제3장 국민의 정부 이후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27
제1절 국민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27
1. 정책수립 배경 및 과정 27
2. 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31
3.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35
제2절 참여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39
1. 정책수립 배경 및 과정 39
2. 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42
3.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52
제3절 MB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57
1. 정책수립 배경 및 과정 57
2. 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60
3.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71
제4장 국민의 정부 이후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평가 83
제1절 정책수립 배경 및 과정 83
제2절 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85
제3절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91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100
국문초록 104
〈표 1〉 선행연구 비교 24
〈표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담론과 5·31 교육개혁안 논리 비교 29
〈표 3〉 국민의 정부의 사교육 경감정책 35
〈표 4〉 국민의 정부 초기 과외학생 비율 37
〈표 5〉 학교급별 사교육 수강 비율 37
〈표 6〉 학교급별 사교육비 현황(2003) 38
〈표 7〉 사교육비 규모 추이(1998~2003) 38
〈표 8〉 연도별 사교육비 규모 및 내역 44
〈표 9〉 참여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 추진과제별 내용 46
〈표 10〉 대학제도 신·구 대비 47
〈표 11〉 2008 대입제도 추진계획·일정 48
〈표 12〉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시간 55
〈표 13〉 전국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 56
〈표 14〉 가구당 월평균 정규교육비 및 사교육비 추이 56
〈표 15〉 사교육비 규모 조사 결과 64
〈표 16〉 공교육 내실화 정책 66
〈표 17〉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 전형 정착 67
〈표 18〉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68
〈표 19〉 학원 운영 효율적 관리 69
〈표 20〉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방안 69
〈표 21〉 연도별 총 사교육 참여율 77
〈표 22〉 연도별 총 사교육비 78
〈표 23〉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79
〈표 24〉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80
〈표 25〉 연도별 학생 수 현황 81
〈표 26〉 사교육 대책 비교 90
〈표 27〉 사교육 참여율 92
〈표 28〉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92
〈표 29〉 사교육비 규모 추이(2001~2012) 93
〈표 30〉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 추이(2008~2012) 93
〈그림 1〉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43
〈그림 2〉 참여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분야별 추진과제 45
〈그림 3〉 가구당 교육비 변화 50
〈그림 4〉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 51
〈그림 5〉 사교육비 경감 정책 구조 65
〈그림 6〉 연도별 총 사교육 참여율 77
〈그림 7〉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79
〈그림 8〉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2012) 80
〈그림 9〉 청소년 인구 구성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