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다양한 교육 정책 및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전환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바람직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정부의 정책연구 자료와 선행연구 및 정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 '정책 목표 및 내용', '정책 추진 성과'를 연구·분석 내용으로 하여 각 내용에 대한 분석 틀을 기준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평가하였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수립 배경 및 과정의 적합성을 연구·분석하였는데, 세 정부 모두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책 이념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수립하였고, 정책의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던 점에 있어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수립 배경과 과정은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목표에 대한 수단적 합리성을 연구·분석하였는데, 세 정부 모두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책 추진이 미약했고, 장기 정책의 경우 그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합리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성을 연구·분석하였는데, 세 정부 모두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를 경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성과가 미흡하였으며, 세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원비 및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의 규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자율성, 효율성 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신자유주의 이념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들었다.
끝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교육 억제 방안을 지양하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사교육에 대한 욕구를 억제 할 수록 그 욕구는 더 증가하여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장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진로·직업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국민 진로·직업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사교육비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학생·학부모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교육비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사교육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 도입된 신자유주의 이념을 교육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