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반론과 법제도 18
제1절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화 일반론 18
I.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18
II. 범죄피해자 개념 23
III. 피해자화의 개념 26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도 30
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도 일반론 30
I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일반법 40
II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50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64
제1절 미국 64
I.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64
II. 형사사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65
III. 민간에서 피해자 지원 67
제2절 영국 68
I.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68
II. 형사사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69
III. 민간에서의 피해자 지원 70
제3절 독일 71
I.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71
II. 형사사법상 범죄피해자보호제도 73
III. 민간에서의 피해자 지원 78
제4절 프랑스 80
I.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80
II. 형사사법상 범죄피해자보호제도 81
III. 민간에서의 피해자 지원 84
제5절 일본 85
I.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발전 85
II. 형사사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85
III. 민간에서의 피해자 지원 86
제6절 국제연합(UN) 87
I. UN 피해자 선언 87
II. UN 피해자 선언 주요내용 88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92
제1절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 93
I. 범죄피해자의 권리 94
II.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94
제2절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 123
I. 연혁 123
II.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124
III.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128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131
I.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혁 131
II.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활동 132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방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방안의 문제점 137
I. 의견수렴의 미흡 138
II.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통지제도 미흡 139
III.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방법 정비 141
IV.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미흡 144
V.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146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및 지원방안의 개선방안 147
I. 형사절차상 개선방안 147
II.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개선방안 152
제6장 결론 162
참고문헌 165
국문초록 169
표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입법연혁 30
표 2. 범죄피해자 지원실적 122
표 3. 지원센터 재원구성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