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3
제1절 지방의회의 기관 구성 및 인사제도 13
1. 지방의회의 의의 13
2. 지방의회 사무기구 15
3. 지방의회 인사제도 18
제2절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관한 찬반 논의 22
1. 선행연구 검토 22
2. 찬성론 및 반대론 23
제3절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사례 26
1. 미국 26
2. 영국 27
3. 독일 28
4. 프랑스 29
5. 일본 30
6. 대만 31
7. 외국 사례의 시사점 32
제4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34
1. 법·제도적 측면 34
2. 구조적 측면 35
3. 운영적 측면 36
제3장 사무기구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분석 38
제1절 조사 설계 38
1. 조사 개요 38
2. 조사 내용 38
제2절 분석 결과 41
1. 법·제도적 측면 44
2. 구조적 측면 47
3. 운영적 측면 50
제4장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개선 방안 58
제1절 법·제도적 측면 58
1. 개념 58
2. 개선 방안 58
제2절 구조적 측면 60
1. 개념 60
2. 개선 방안 60
제3절 운영적 측면 62
1. 개념 62
2. 개선 방안 62
제5장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8
부록: 설문지 70
〈부록〉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설문 조사 〈지방의회 의원용〉 70
〈부록〉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설문 조사 〈사무기구 직원용〉 76
〈표2-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17
〈표3-1〉 설문 구성 39
〈표3-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지방의회 의원) 41
〈표3-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42
〈표3-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필요 정도 44
〈표3-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45
〈표3-6〉 자치단체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의회 자율적 운영에 제약을 미치는지 여부 46
〈표3-7〉 인사권의 단체장 귀속이 직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47
〈표3-8〉 인사권 독립이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48
〈표3-9〉 인사권 독립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49
〈표3-10〉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50
〈표3-11〉 사무기구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저하되는지에 대한 동의정도 51
〈표3-12〉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미비로 자기계발 및 능력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 52
〈표3-13〉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행사해야할 필요성 정도(사무처장) 53
〈표3-14〉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행사해야할 필요성 정도(일반직 전문위원) 54
〈표3-15〉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행사해야할 필요성 정도(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전문위원) 55
〈표3-16〉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행사해야할 필요성 정도(의정담당 직원) 56
〈표3-17〉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행사해야할 필요성 정도(의사담당 직원) 57
〈그림 2-1〉 남구의회 사무기구 조직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