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1. 연구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가. 연구의 범위 18
나. 연구의 방법 19
II. 노인소득보장 현황과 평가 20
1. 서(序) 20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과 특성 21
3. 노인소득보장 상황 24
4. 노인의 경제상태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30
가. 노인의 경제상태 30
나. 경제활동실태와 욕구 34
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계층의 경제실태 40
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의 사례조사(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실태조사를 중심으로) 43
5. 부산시 노인소득보장실태와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44
가.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49
나. 노후소득준비 실태 51
다. 노인복지시책 54
라.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55
6. 소결 61
III. 주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64
1. 서(序) 64
2. 독일의 노인소득보장제도 64
가. 개요 64
나. 법정연금보험제도(Gesetsliche Rentenversicherung) 68
다. 독일 사회부조(Sozialhife) 73
3.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75
가. 공적소득보장의 체계 75
나.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와 개혁 78
다. 일본의 공공부조와 문제 82
라. 노인 취업활동 등 경제활동의 보호 83
마. 고용과 연금의 접속 내지 연계 85
바. 노인일자리와 소득활동 87
사. 독거노인의 지원 87
4. 프랑스의 노인소득보장제도 88
가.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88
나.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와 특징 89
다. 노인소득보장 91
라. 기여적 급여136)와 비기여적 급여 92
마. 2010년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95
바. 사회사업 등 96
5.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100
가. 특성과 연금체계 100
나. 공적연금의 기초연금 102
다.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104
라. 3층 연금: 사적(민간)연금과 기타소득보장제도 106
마. 독거노인의 소득지원 106
6. 소결 108
IV. 주요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과 법제도의 시사점과 한국에의 적용·도입가능성 검토 109
1. 서(序) 109
2. 주요국가의 노인소득보장관련법과 정책적 시사점 109
가. 독일의 시사점 109
나. 일본의 시사점 112
다. 영국의 시사점 113
라. 프랑스의 시사점 114
3. 각 영역·대상별 한국에의 적용 및 도입가능성 검토 115
가. 신분적·계급적 연금법제의 수정과 통합 및 일원화 문제 115
나.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초(최저)연금제도로 재편성 117
다. 노인복지예산과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117
라.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연계강화 121
마. 노동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소득활동기반 강화 123
바. 노인소득보장 불평등성과 사각지대 완화 127
4. 소결 130
V.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34
1. 서(序) 134
2. 노인소득보장관련법의 체계와 문제점 135
가.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념과 소득활동에서 노인의 지위 135
나. 노인소득보장 법체계상의 문제점 138
다. 공적연금제도 체계와 문제점 144
라. 공공부조법상의 문제점 148
마. 노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활동 보장의 한계성 154
3. 법적 개선방안 166
가. 안정적·다층적인 노인소득보장체계의 강화 166
나. 공적연금 체계의 정비 168
다. 공공부조법의 개선 177
라.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개선 186
4. 소결 190
VI. 결론 194
1. 각종 선행연구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소득보장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194
2. 우리나라는 고령화 대응정책 평가에서 최하위수준이다. 194
3. 주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 관련법제를 단순히 법제도적인 비교검토에는 한계가 있다. 195
4.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노인소득보장의 관련 법률로 대응해왔으나 이 법률들은 대부분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197
참고문헌 202
부록 8
설문지_부산시 노인복지정책 수립(노후소득보장 및 경제활동부분) 욕구조사 설문지 229
I.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30
II.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31
III.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35
IV. 일반 인구사회학적 사항 240
I. 전체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242
1. 일반 인구사회학적 특성 242
2.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43
3.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46
4.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53
II. 성별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259
1.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59
2.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61
3.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68
III. 연령별 노인복지정책 욕구조사 분석 275
1. 가족/사회력에 관한 사항 275
2. 소득부분에 관한 사항 277
3. 노후의 경제활동(노인일자리 사업) 285
Abstract 293
[표1-1] 노인 빈곤율 추이 13
[표1-2] 주요국의 고령화관련 주요지표 15
[표2-1] 한국의 고령화대응지수 연도별 추이(1990-2009) 26
[표2-2] 한국과 일본 노인의 주요 수입원 27
[표2-3]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전망 28
[표2-4] 노인 취업 및 미취업자 현황 37
[표2-5] 미취업자들의 향후 근로욕구 38
[표2-6]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5세 이상) 42
[표2-7] 표본 구성 45
[표2-8] 현재 누구와 거주하나? 46
[표2-9] 연령대별 가족동거율 46
[표2-10]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가장 큰 이유 47
[표2-11] 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 48
[표2-12]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48
[표2-13] 월 평균 소득액과 소비지출액 49
[표2-14] 연령대별 소비지출 비중 50
[표2-15] 연령대별 생활비 비중 50
[표2-16] 연령대별 노후소득준비 실태 51
[표2-17] 노후대책으로 가장 큰 비중 52
[표2-18]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경제상태 52
[표2-19] 노후소득 마련방법 53
[표2-20] 자녀가 부모와 함게 살면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 53
[표2-21] 재산처리방식 54
[표2-22] 노인복지시책 54
[표2-23] 연령별 노후소득 마련방법 55
[표2-24] 연령별 노후의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 56
[표2-25] 노인일자리 사업 미참여 이유 56
[표2-26] 일을 하지 않는 이유 57
[표2-27]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이유 58
[표2-28] 일자리가 있다면 일할 생각은? 58
[표2-29]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자리 59
[표2-30] 일자리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59
[표2-31] 하고 싶은 일자리 유형 60
[표3-1] 일본의 年金支給開始年齡과 高齡者雇用政策의 변천과 연계 86
[표5-1] 노인의 소득구조 136
[표5-2] 노인소득보장관련 노인인정연령기준 138
[표5-3] 노인복지관련법체계 140
[표5-4] EU 주요국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144
[표5-5] 주요 EU국가의 연금수급연령, 퇴직연령 및 수급기간 144
[표5-6]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평균 연금액 및 수급자 수(2011) 146
[표5-7]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2011기준) 148
[표5-8] 고소득 기초노령연금 수급율 151
[표5-9] 고령자 유무에 따른 수급 151
[표5-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비교 157
[표5-1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163
[그림2-1] 개인소득의 소득원별 규모 및 구성 30
[그림2-2] 노년층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추이 31
[그림2-3] 주요국가의 일하는 비중 34
[그림2-4] 각국 노년가구의 소득구성 35
[그림2-5] 노인의 취업이유와 미취업 이유 36
[그림2-6]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36
[그림2-7]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65세 이상) 38
[그림2-8] 노인의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와 향후 경제활동 의사 39
[그림2-9] 노인의 고민 상황,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 44
[그림5-1] 한국노인소득보장체계의 구성 143
[그림5-2] 은퇴유형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