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재난관리의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재난 및 재난관리 15
1. 재난의 의의 15
2. 재난관리[원문불량;p.5] 16
제2절 철도재난의 특징 18
1. 철도의 특징 18
2. 철도재난 19
3. 철도재난의 특성 20
제3장 주요 철도사고 현황 22
제1절 국내 철도사고 분석 22
1. 철도사고의 분류 22
2. 국내 철도사고 분석 23
3. 철도사고의 국가간 비교 26
제2절 국내 철도사고 현황 28
1. 광명역 KTX 탈선사고 28
2. 죽전역 전동열차 탈선사고 31
3. 자미원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33
4. 대구역 열차접촉사고 34
제3절 해외 철도사고 현황 36
1. 열차충돌사고 37
2. 열차탈선(전복)사고 43
3. 열차화재(폭발)사고 50
제4장 철도재난관리 현황 57
제1절 철도재난관리 법규정 현황 5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7
2. 철도안전법 59
제2절 철도재난관리 조직 현황 61
1. 철도안전관리 조직 61
2.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용 63
제3절 철도재난관리 제도 현황 71
1. 철도재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71
2. 철도재난의 예방을 위한 주요 제도 74
3. 철도재난의 대비를 위한 주요 제도 76
4. 비상대응훈련·평가 시행 78
5. 철도사고조사 전문성 강화 78
제4절 철도재난관리 인력 현황 79
1.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 인력 79
2.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 인력 79
제5장 철도재난관리의 문제점 81
제1절 법률 측면의 문제점 81
1.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난의 정의 81
2. 재난관리의 실효성 부족 83
3. 철도안전법령의 안전취지 훼손 83
제2절 조직 측면의 문제점 85
1. 정부차원의 철도재난관리 감독 미흡 85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저하 85
3. 철도안전감독관의 활동범위 위축 86
4.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87
제3절 제도 측면의 문제점 88
1. 상하분리로 인한 재난관리 취약 88
2. 재난 대응매뉴얼의 중복으로 재난대응 혼선 88
제4절 인력 측면의 문제점 90
제6장 철도재난관리의 개선방안 91
제1절 법규정 측면의 개선방안 91
1. 재난의 정의 구체화 91
2.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및 재난관리평가 시행 91
3. 철도안전법령의 소관부처 변경 92
제2절 조직 측면의 개선방안 93
1.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기관 변경 93
2. 재난업무 통합관리 부서 신설 94
제3절 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95
1. 철도시설과 운영 부문 통합 95
2. 재난대응 매뉴얼 통합 및 위기경보 현실화 96
제4절 인력 측면의 개선방안 96
1. 재난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96
2. 재난업무 실무교육과정 신설 97
3. 언론을 통한 대국민 협조요청 98
제7장 결론 99
참고문헌 100
부록_설문지 103
Abstract 109
〈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의 분류 15
〈표 2〉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내용 17
〈표 3〉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경보 수준 20
〈표 4〉 국가별 선로연장거리 대비 열차운행거리 및 여객수송밀도 21
〈표 5〉 철도사고의 분류 22
〈표 6〉 한국철도공사 2005~2012년 철도사고 발생현황 24
〈표 7〉 한국철도공사 전년대비 2013년도 상반기 철도사고 증감현황 25
〈표 8〉 UIC기준 연도별 코레일 철도사고 현황(2013년 6월 현재) 26
〈표 9〉 UIC 국가별 사고율 발표 현황(2010년 기준, 2012년 보고서) 26
〈표 10〉 ERA기준 국가별 사고발생 현황 27
〈표 11〉 2013년에 발생한 주요 해외 철도사고 현황 36
〈표 12〉 철도 위험물 수송품목 56
〈표 13〉 철도 위험물 수송실적 56
〈표 14〉 철도 위험물 수송 전용화차 56
〈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구성 57
〈표 16〉 철도안전법의 주요 구성 59
〈표 17〉 철도안전법령상의 재난대비·대응·복구단계 내용 61
〈표 18〉 재난유형별 한국철도공사 전담부서 현황 63
〈표 19〉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 및 역할 64
〈표 20〉 한국철도공사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의 임무와 역할 66
〈표 21〉 한국철도공사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임무와 역할 69
〈표 22〉 사고유형에 따른 선로사용료 할증 금액 73
〈표 23〉 위기대응 매뉴얼 체계 76
〈표 24〉 비상대응계획의 내용 76
〈표 25〉 비상대응계획의 체계 77
〈표 26〉 한국철도공사 비상대응훈련 주기 78
〈표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의 분류 81
〈그림 1〉 재난의 분류 체계[원문불량;p.5] 16
〈그림 2〉 광명역 KTX 탈선사고(2011년 2월 11일) 28
〈그림 3〉 탈선사고 개략도 29
〈그림 4〉 선로전환기 진로 방향 30
〈그림 5〉 분당선 죽전역 전동열차 탈선사고(2011년 4월 23일) 31
〈그림 6〉 탈선사고 개략도 32
〈그림 7〉 탈선사고 현장 사진 32
〈그림 8〉 자미원역 사고현장 사진 33
〈그림 9〉 탈선사고 개략도 34
〈그림 10〉 대구역 열차사고 개략도 35
〈그림 11〉 스위스 열차충돌사고 37
〈그림 12〉 스웨덴 열차충돌사고 38
〈그림 13〉 오스트리아 열차충돌사고 39
〈그림 14〉 사고지역 39
〈그림 15〉 미국 열차충돌사고 40
〈그림 16〉 아르헨티나 열차충돌사고 41
〈그림 17〉 사고발생지역 42
〈그림 18〉 스위스 여객열차 충돌사고 42
〈그림 19〉 일본 신칸선 열차탈선사고 44
〈그림 20〉 러시아 여객열차 탈선사고 45
〈그림 21〉 사고발생지점 45
〈그림 22〉 프랑스 여객열차 탈선사고 46
〈그림 23〉 탈선현장 상태 46
〈그림 24〉 탈선된 객차 상태 47
〈그림 25〉 사고 지역 47
〈그림 26〉 스페인 여객열차 탈선사고 현장 선로상태 48
〈그림 27〉 탈선사고 당시 상황(CCTV 기록) 48
〈그림 28〉 멕시코 화물열차 탈선사고 49
〈그림 29〉 중남미인들의 미국 불법이민 모습 49
〈그림 30〉 벨기에 열차탈선사고 51
〈그림 31〉 미국 화물열차탈선사고 및 건널목 모습 52
〈그림 32〉 프랑스 SNCF 차량화재 53
〈그림 33〉 프랑스 TGV 동력차 주요기기 배치도 53
〈그림 34〉 캐나다 화물열차 폭발 54
〈그림 35〉 국토교통부 안전관리조직 기구표 62
〈그림 36〉 한국철도공사 안전실 조직도 62
〈그림 37〉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도 64
〈그림 38〉 한국철도공사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체계도 66
〈그림 39〉 한국철도공사 운영상황실 조직도 68
〈그림 40〉 한국철도공사 지역사고수습본부 체계도 69